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419/45633468/1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놨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www.donga.com중국이 베트남 상대로 중간선이 형평성원칙이나 대륙봉보다 중요한거라고 관철시킴..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이걸 인정해버렷던 과거가 있네.
중국이 자기들이 저걸 확정지을때 그래버렸으니 그때보다 소극적으로 말만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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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저렇게 해도 국제법에서 본인들이 저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가른이상 국제법으론 절대못감
그럼 다시 베트남한테 떼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