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 제재가 러시아 방산업에 끼친 영향(3)에서 이어짐.



[시리즈] CSIS : 제재와 러시아 방산업
· CSIS 보고서 : 제재가 러시아 방산업에 끼친 영향(서론)
· CSIS 보고서 : 제재가 러시아 방산업에 끼친 영향(1)
· CSIS 보고서 : 제재가 러시아 방산업에 끼친 영향(2)
· CSIS 보고서 : 제재가 러시아 방산업에 끼친 영향(3)



러시아의 제재 적응 전략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처음으로 서방측 제재를 받았다. 러시아의 대응은 제한적이었지만, 하이테크 부문을 포함한 서방제 수입품 의존도 감소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2년 침공 이후 크렘린은 군사부문 포함 모든 경제적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을 통한 수입대체를 목표로 설정해, 2014년 이래 계속되온 수입대체 시도를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산 미량원소와 예비부품에 의존하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있어, 수입 대체는 벅찬 과제임이 입증되었다.


이란(그 자신도 이미 제재 대상)이 러시아에 특정 군사장비 및 기술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대서양 횡단(transatlantic) 공동체 바깥의 국가 상당수는 서방의 제재를 감수하지 않고서야 러시아의 전쟁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제한된 외국산 부품을 얻기 위해 불법 공급망에 의존해야 한다.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고 제재를 영향을 완화할 것이지만, 크렘린의 제재 회피 시도도 나름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제재는 러시아가 수입가능한 부품의 수량을 줄이고,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섹션에서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적응하고, 국내 방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현 시도를 검토한다.




크렘린의 수입 대체 노력



러시아 정부는 장갑차, UAV 및 전자전 기술을 포함, 외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생산 장비의 수입 대체를 가속화하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온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 2019년 도입된 국방 프로그램을 두고 러시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서방제 장비 및 전자 제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방측 정보는 이러한 평가를 입증한다.


현지 국방 및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침공 이후 크렘린이 선언한 최근 계획이 지나치게 야심차고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중순, 러시아 정부는 수입산 마이크로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을 크게 늘리고, 2030년까지 러시아 가정 약 30%에 러시아산 전자제품 공급을 목표로 국가 전자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전문가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최대 42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해당 프로젝트는 주어진 기간내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virtually impossible to implement)하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내 방위산업에 필요한 첨단 마이크로칩을 전부 생산하기에는 기술 선도국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마찬가지로 2023년 2월 중순, 크렘린은 필요한 UAV 부품을 국내생산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등,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구현은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러시아 재무부장관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도 최근 외국산 장비 및 전자제품의 국산품 대체를 두고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인정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가 취한 보다 가시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기존 방위산업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은 크렘린의 국내생산 전환에 있어 핵심 조력자 중 하나다(수혜자이기도 하다.) 로스텍은 UAV, 전차, 항공기 및 미사일 등 다양한 현대무기 생산역량을 계속 홍보한 바 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로스텍은 러시아산 대드론(Repellent-1, RLK-MCE, RB-504P-E, RB504A-E) 대공(Pantsir-S1, Tor-M2KM, Tor-M2E, S-350E Vityaz) 미사일 시스템 등, 해외수출이 가능한 고성능 기술개발 역량을 홍보해왔다. 로스텍은 2023년 회계연도에 47억 루블(약 6,260만 달러) 등 상당한 국가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동맹국들은 2022년 6월에 로스텍 및 그 자회사를 제재했지만, 민간항공 안전보장 등 로스텍 계열사와 관련된 특정 거래는 여전히 허용된다. 러시아 군산복합체들은 이처럼 민간항공 관련 계열사를 통해 특정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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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소재 로스텍 본사.

출처 : Natalia Kolesnikova/AFP/Getty Images


러시아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오리온 등의 UAV 생산 러시아 방위산업체 크론슈타트 그룹(Kronshtadt Group)을 비롯, 민간방위기업을 지원했다. 미국은 2022년 3월 크론슈타트 역시 제재했지만, 크론슈타트는 ISR 및 전투용 UAV 구성품을 전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anecdotal) 증거에 따르면, 크론슈타트는 터키 안탈리아에 사무실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론상으론 UAV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들여오는 게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입대체에 대한 러시아의 현 시도는 대체로 부적절한 국가 원조프로그램 및 공식적인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가득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제재회피용 육로 회랑(ground corridor)


명백한 수입 대체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 정부는 제한된 외국산 부품 및 기술에 접근할 대체 경로를 신속하게 수립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내내 이러한 시도는 증가했고 2022년 러시아로의 이중용도 상품 수입이 전쟁 전 수준을 초과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 러시아 재단(Free Russia Foundat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입량은 2021년 18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24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선적된 제품은 러시아에 도착하기까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수많은 모호한 공급업체 및 여러 육로회랑을 거쳐야 하므로, 크렘린에게 있어 다소 불안정(volatile)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러시아의 전쟁수행 지원으로 인해 추가적인 서방 제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샤헤드-136 UAV를 포함해 핵심무기 및 제한된 이중용도 구성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처 중 하나다.


흥미롭게도 CACDS(전환 및 군축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란산 샤헤드-136 드론에도 미국 기반의 텍사스 인트루먼츠, NXP USA Inc. 등에서 생산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다양한 서방 국가에서 생산된 미량원소가 포함돼있다. 이란이 서방 제재를 우회한 경험이 수십 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테헤란은 UAV 산업 성장을 위해 이러한 구성요소에 불법으로 접근하고, 또 그 경험을 러시아와 공유할 수 있다.


이란이 서방제 무기 및 부품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제대로 감시가 안 되는 이라크 국경이다. 중동 전문가 베라 미로노바(Vera Mironova)에 따르면,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엔진을 포함해 다양한 서방제 첨단 생산품을 구매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제품은 이란으로 보내져 결국엔 카스피해를 통해 아스트라한을 포함한 러시아 항구에 도착한다.


이러한 지리적 회랑의 특징은 수많은 기존 및 신규 기반시설 프로젝트로, 이란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러시아까지 연결된다. 또한 이란과 러시아는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달려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제재회피용 철도연결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3 년 안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가 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물품을 운송해야 하는 현 항로에 비해 훨씬 짧고, 시간도 덜 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란 외에, 러시아에 이중용도 상품을 전달하는 또다른 공급처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는 마이크로칩 및 마이크로칩 부품, 엔진부품, 항법장비, 재밍 기술 및 제트전투기 부품 등을 로스텍 및 그 계열사를 포함, 제재대상인 러시아 방산업체에 수출한다.


러시아 기업은 2022년 6월에서 12월 사이 터키와 UAE를 경유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최대 1,000여정의 “민간 사냥용 소총” 및 드론 부품을 12차례, 방탄복 12톤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평화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군에 ZT-180 프로토타입 자폭드론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지고 있다. 샤헤드-136과 매우 유사한 체계다.


제재회피에 참여하는 중개업체에게 인기있는 또다른 장소는 바로 발칸 반도다. 일례로 스릅스카 공화국에 본사를 둔 보스니아 업체 Inzenjering BN은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 회사 모터시치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군에 헬리콥터 엔진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모터시치는 TV3-117 헬리콥터 엔진(Ka-27, Mi-8, Mi-24, Mi-28등이 사용)이 포함된 선적물을 600회 이상 Inzenjering BN에 인도한 후, 러시아로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에 헬리콥터 엔진 및 기타 예비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모터시치 수장 뱌체슬라프 보후슬라예프를 체포했다.


그러나 모터시치는 보후슬라예프가 구금되기 전 이미 선적물을 상당량 전달했다. 최근 발칸 반도-우크라이나간 협력 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헬리콥터와 항공부품을 공급하는 러시아 기반 방산업체 에어로테크닉서비스(Aerotechnikservis, ATS)는 에어로 엔지니어링 솔루션즈(Aero Engineering Solutions, AES)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ES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에어로서포트 솔루션즈(Aerosupport Solutions Ltd.) 소유인데, 스릅스카 공화국 및 사라예보에 지사를 두고 있다. AES는 2022년 해당 경로를 통해 러시아산 헬리콥터(MI-8 및 MI-171 포함)에 필요한 서방제 부품을 여러 차례 ATS로 보냈다.


터키 또한 제재 품목의 밀수(smuggling)에 있어 핵심 중개지로 부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키 회사 아주 인터내셔널(Azu International)만 해도 미국산 마이크로칩을 포함, 2천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러시아 국적의 파벨 페르초프(Pavel Pertsov)가 설립한 또다른 회사 CTL Di ş Ticaret Limited Ş irketi의 경우, 재밍 방지기술이 적용된 GPS 시스템 및 UAV용 고정밀 위치정보제품 등을 2022년 3월,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항법장비를 수입해 국내 방위산업계에 공급하는 러시아 기업에 인도했다.


2023 년 3월부터 터키 세관당국이 "EU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사용자로 러시아 및 벨로루시 법인이 등재된 제재상품을 운송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주요 운송허브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터키를 통한 러시아의 제한된 구성품 확보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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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로스토프주 일대의 국경검문소 근처.

Photo Source : Andrey Borodulin/AFP/Getty Images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전역의 구소련 국가 상당수도 러시아에 공급하기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 발발 이후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각종 서방제 예비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 서방측 업체는 이제 조달 담당자와 화상통화를 예약, 고객에게 물리적 위치가 러시아 외부에 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하기도 한다.


불법 공급망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을 통해서도 돌아간다. 특히 EEU는 제재회피에 편리한 육로 회랑을 제공하는데, EEU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러시아에도 유효한 보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2 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포함)모든 파트너와의 상호간 무 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한 시도가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만이 보여줄 것이다. EEU 회원국 외에도, 조지아는 현대화된 흑해 항구시설을 통해 또다른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선적 라벨이 있는 화물은 조지아에서 하역된 다음, 여러 트럭 운송회사를 거쳐 러시아로 운송된다. 마지막으로, 벨라루스는 전투용 드론, 개인화기, 포탄 같은 중국제 상품 및 장비를 러시아로 은밀하게 전달하는 주요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육로 회랑은 광범위하지만, 러시아가 개발한 제재회피용 공급망을 식별하는 데 있어 온전한 그림이 아니다. 2022년, 러시아는 위조된 최종사용자 인증서 및 환적을 사용,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회사(shell and front company)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전역의 제3국에서 수많은 금지된 하이테크 부품을 수입해왔다.

이러한 수출업체는 많은 경우 외국에 기반을 둔 러시아 국민 및 공개적인 프로필이 제한된 국외 추방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육로 회랑으로 의심되는 국가의 지방당국은 2차 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보다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결 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 정부와 동맹국은 러시아군이 본 보고서에 요약된 주요 구성품, 요소 및 재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칭찬할만한 노력을 시작했다. 미 정보국은 2022 년 2 월 이후 수출규제로 인해 군사장비를 교체할 러시아군의 역량이 6,000 개 이상 저하되었다고 추정했다. 주요 방위산업시설의 생산이 중단되고 전차나 항공기 등의 핵심 부품이 부족해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노력은 전세계에 걸쳐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단일국가에 부과된 가장 광범위한 제재 일부를 나타낸다. 크렘린은 해당 시도를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경주(race)에서 OFAC와 관련 당국을 우회하려고 한다.


재무부와 미국 정부는 눈앞에 직면한 과제의 규모를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의도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쟁이 2년차에 접어들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이라는 핵심 목표를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기밀이기 때문에, 본 문서의 평가 상당수는 불완전하거나, 정황증거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현시점까지 제재의 영향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 했다.



1. 제재는 특정 고급부품의 부족을 초래하고, 러시아 국방부에 저품질 대체품을 강요함으로써 작동한다.


특히 미사일의 경우,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오래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습은 러시아 국방부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용도변경해 여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다. 러시아군이 그러한 공습을 수행가능한 한(빈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공습의 심각하고 불행한 결과, 즉 부수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군과 민간 목표물에겐 여전히 위협이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 역량은 이란이나 중국 등 파트너 국가의 노력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부품 및 기술공급은 미국 주도의 제재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미사일 공격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술은 빈도가 제한적일지언정 2023년 현재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엔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군, 특히 복구·수리 및 재건 노력과 항공기 포함한 군사장비를 신규개발 및 전선에 보내려는 시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중공업 및 전쟁수행능력이 제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알고 있다.


셋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전쟁 발발 이후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 요약된 수많은 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술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마이크로칩이 러시아 군사장비, 무기 및 기술에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마이크로칩을 확보하려는 크렘린의 노력은 2023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일부 시장 선도국보다도 열등한 수입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제품 의존도는 잠재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러시아 국방부의 군사작전 수행을 완전히 늦추거나 막지는 못할 것이다.


동시에, 마이크로칩 국내 생산을 시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민간산업이나 군대에 즉각적인 성과를 제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도다. 전쟁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정부는 본 문서에 요약된 대로 기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마이크로칩 획득 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러시아는 첨단 광학장비 부족을 겪고 있어 정교함이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차를 개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전선을 서쪽으로 밀어내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있어 대가가 많이 따를 수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베어링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모든 차량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러시아는 기존의 부족분을 낮은 품질의 아시아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러시아가 2023년 현재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족의 영향은 온전히 알 수 없다.



2. 러시아는 여전히 서방 제재에 상당한(remarkable)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중용도 구성품 사용에 있어 교활하다(crafty).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술로 전환한 국가가 러시아가 최초는 아니지만, 전쟁의 규모 및 범위 때문에 러시아는 전례없는 규모로 일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한 해 미국의 제재는 군사장비로 전용가능한 민간/이중용도 부품·제품의 흐름 및 확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고, 이는 러시아가 OFAC의 행보에 발맞추어 전세계적인 시도를 발전시킴에 따라 러시아군에 약간이나마 숨통을 트였다. 본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크렘린은 세계 경제와 복잡한 공급망 및 러시아와 협력하려는 파트너 국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방법은 여전히 많다.


주요 품목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소련 시절의 비축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현대화된 구형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하고, 수입산 군사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모습은 이러한 군사작전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배치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러시아군의 군사작전 속도와 질은 실제로 러시아군의 전술에 대응가능한 시스템을 배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현대화된 T-62 전차(원본은 1960년대 초에 처음 공개됨)를 정교한 대응조치나 광학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은 우크라이나측이 재블린, 스투그나 또는 NLAW 대전차무기, 또는 정밀유도포병 같이 보다 발전된 서방측 기술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므로 크게 상쇄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군은 대부분 격추될 염려 없이(조종인력 손실을 말하는듯)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이란제 샤헤드-136를 계속 날려 우크라이나군 방공부대로 하여금 귀중한 방공무기 탄약을 계속 소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전쟁 2년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군은 물량에 의존하고, 구형이고 최신도 아니지만, 단순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오래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장비를 계속 보급할 수 있다.



3.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더 느린 속도의 소모전을 선택했다.


러시아는 군용 차량을 상당수 손실했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 공세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 특히 푸틴이 이 전쟁을 러시아의 안보보장에 필수적인, 장기적인 캠페인이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서방의 원조 역량보다 더 오래가고,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고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장기전을 보장하는 것이 러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을 느리게 진행되는 소모전으로 전환하게 되면, 본 보고서에 요약된 해결방안을 실행하도록 제재하의 러시아 국내 방위산업에 약간이나마 숨통을 트인다. 러시아 정부 및 군대가 지쳐있고, 이 분쟁이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결말 단계에 진입하는 걸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다.


크렘린 대변인은 2023년 2월 28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과 크림 반도를 유지한다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이우가 그러한 협상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친서방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 정부가 이미 점령중인 지역에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크렘린이 현재의 전망을 유지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중대한 돌파구나 발전 없이 느린 속도의 소모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재와 더불어 지난 12 개월간 이미 취약해진 군사 및 산업기반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권고사항


최종적으로 러시아 방위산업까지 도달하는 상업용 부품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의 저자는 서방측 정책입안자들이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제재의)허점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러시아의 생산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고급 군사장비를 계속 공급하면, 러시아군의 소모전 유지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불법 네트워크, 특히 현 제재 회피 시도에 연루된 개개인을 식별하고 겨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구소련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러시아 및 러시아 연계 방산업체 및 그 계열사와의 기존 거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민간 항공에 관련된 로스텍 자회사 및 계열사가 승인된 이중용도 기술을 무기 생산과 관련된 다른 로스텍 계열사로 수입 및 전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일부 서방기업이 러시아로 장비를 수입하는 허점을 제거하라. 제재 부과 이전의 과거 계약 연장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 EU 차원에서 OFAC와 비슷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현 제재 모니터링 이행 및 준수는 회원국들에게 달려있으며, 개별 EU 국가들의 역량은 다양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상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끝.



지금까지 전문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