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한다는 맞지 근데 그게 꼭 국방장관일 필요는 없음
수장에 민간인이 들어서는 것으로 문민통제가 완성되는 거임
전혀 아님 행정부와 군부간에 소통을 온전케 해서 문민정부의 의지를 군부가 받들수 있게 하는게 문민통제지
국방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한다는 맞지 근데 그게 꼭 국방장관일 필요는 없음
수장에 민간인이 들어서는 것으로 문민통제가 완성되는 거임
전혀 아님 행정부와 군부간에 소통을 온전케 해서 문민정부의 의지를 군부가 받들수 있게 하는게 문민통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