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엄령 상황 시 군이 검찰과 법원도 통제하냐?

[익명(112.214)]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전시계엄이든 계엄 상황에서 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경찰 말고 검찰이나 법원도 군이 통제하게 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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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넘어가면 군이 합수부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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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엄법상 강력범죄 이상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함

[익명(58.228)]

비상계엄이 내려질려면 일반적인 국가체계자체가 마비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함. 그상태에선 사실상 군이 국가기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게 됨. 그래서 검찰도 군 밑에 들어가고 군사법원이 사법부 기능 상당수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