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저출산으로,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습지나 항공 기지 주변의 땅을 무인화하고 헐값에 사들여서 훈련장을 넓히고 그 주위를 공영 농지로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훈련장와 비행장은 어디나 좁고 게다가 소음 대책이나 소란비 등 보상도 많이 걸립니다. 소총 훈련하기만 해도 1억엔을 빼앗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연습지나 기지 주변 주민에게는 상응하는 퇴거 보상금을 내고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가게 시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 마을이나 거리를 밀어버리고 연습지와 비행장을 확대합니다.탄약고를 두는 것도 좋겠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보상비 인상을 기대하는 패거리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스, 전기 수도를 모두 멈추고 사실상 민간인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도 되겠죠.

더욱이 그 주변을 농지로, 방위성의 소관 하는 농업 법인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퇴직 자위관이나, 임기제 자위관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겸해서 고용합니다.

현재 임기제 자위관의 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합니다.
다만 관청화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 회사로서 민간의 감사합니다. 또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한 기업으로서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훈련장이나 기지 등의 주변에 국영 혹은 공영 농지를 만들면 일반 주민의 소음이나 사고 등의 피해를 막습니다. 

이것이 자위대와 주민 양쪽에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2~4년간의 연수를 거쳐서 다른 농업 법인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독립시키고, 이 농업 법인에서 근무중에 즉응 예비 자위관으로 훈련도 착실히 실시한다. 자위대를 퇴직 후의 찻잔이 되고 예비역의 확보, 농업 진흥도 됩니다.

현재 도쿄에서도 그렇지만, 빈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과소지, 한계 취락도 늘고 있습니다.(지방 인구 감소로 마을이 텅텅 비고 노인만 살아서 경제활동이 없는 곳이 늘어난다 이뜻인듯)

자위대 훈련장이 있는 외딴 장소에 주민이 더 발전가능 성이 있는 곳이나 노인 요양을 하기 쉬운 장소에 이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인프라를 유지하고 적자를 발생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줄일 수 있죠.

원래 노인이 늘어나고 주로 이동을 자동차 하지만 지역에서는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무리해서 자동차로 이동하면 사고도 늘어납니다. 이는 요즘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 교통 기관에서 돌보고, 또 데이 케어 등의 서비스 수행을 하자니 효율이 나쁜 것입니다. 너무 심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된 장소는 포기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이에 한정할 수 없지만 외딴 장소는 인프라를 세우고 주민 이전을 촉구하는 것도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 없는 지방에 세금을 내세울 만한 여유는 이제 우리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kiyotani.at.webry.info/201703/article_14.html


ㅇㅅㅇ.........



이 새끼 상상 이상으로 미친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