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비핵화 안할 것 전세계 아는데...한국의 핵 보유 열망 막기 쉽겠냐

[익명(121.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3299?sid=104

“北 비핵화 안할 것 전세계가 아는데...한국의 핵 보유 열망 막기 쉽겠나”

“전 세계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개발의 길을 나서도 미국 등 국가들이 (전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9일(현지 시각) 방미해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점점 더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유럽 내 유일의 한국학 석좌교수인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날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전세계 관료들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면 할수록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 정치무대에서 무게를 키우면서) 미국은 물론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과 더 가까워 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한국이 핵개발을 나서더라도 국제 사회가 (전면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나서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 및 사용 계획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약속을 맺지 않는 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한국인들의 열망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과거 인도·이스라엘의 핵무장도 용인한 것처럼, 한미간 밀접한 관계는 한국이 이 길(핵무장)을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설 경우 ‘우리는 이 특정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간의 ‘외관상 제재(cosmetic sanctions)’를 가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실제 핵개발에 나설 경우) 벌어지는 일은 생각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국제 사회가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북한 핵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전 세계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안다.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그 위협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미국을 필두로 한 국가들(자유 진영)과 북·중·러와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 10~15년전만 해도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 중·러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합의해 한국에 전면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러가 대화하지 않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과 미·호주·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지도자가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조만간 시행할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미국의 계산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핵 실험은 큰 반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당연히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이면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경고: ㅇㄱ, ㅇㅅㅌ, ㅈㄸ 등 금지떡밥으로 튀지 말고, 근거를 달고 댓글을 쓸 것.

[익명(aaabbbzzz)]

통찰력있게 꿰뚤어봤네

[익명(125.177)]

김정으니 한테는 현무 벙커버스터나 핵무기나 갱도파괴능력이 비슷하면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테지

[익명(121.65)]

그렇긴 한데, 문제는 북한이 핵 우위를 가진다는 이점이 상쇄된다는 효과지.

[익명(digital21)]

[익명(123.111)]

북한도 북한인데 짱깨가 개수작부리는거 원천차단하려면 핵 필요함 미국이 억지부리는거 받아주고 있는거지

[익명(121.65)]

ㄹㅇ 중국 명분이 없는 이유는 외-교적 갈등 피하려는 회피수법이고 사실 중국 몫이 크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