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中 펜타닐 제재’ 법안 잇딴 발의… 지정학 문제 된 ‘신아편전쟁’

[익명(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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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성 진통제 사망자, 베트남전의 2배

미 전역 문제되자 의원들 앞다퉈 中 제재법안

미국에서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최대 사회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오피오이드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의 무기로 마약을 이용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 미 의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 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같은 당의 로리 차베즈 드리머 의원과 펜타닐 근절 법안(FEND)을 발의하고 “중국의 (오피오이드 원료인) 화학 물질 공급업체부터 (미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멕시코 카르텔까지, 불법 펜타닐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하원 중국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발의

그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는 20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2배”라고 했다. 지난 9일 민 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공 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FEND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공 화당 소속 앤디 바 하원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전구체 생산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불법 펜타닐 확산에 대한 중국 관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소위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 등으로 불린다. 불법 펜타닐 중독은 현재 미국 청장년층(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도 환각성이 100배 강하다. 본래 고통이 심한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이나 중국이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멕시코가 제조해 미국에 불법 유통하고 있다. 불법수익은 중국에서 세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연한 펜타닐 중독에 신아편전쟁으로 불려

미국 상원 외 교위원회는 지난 2월 청문회를 열고 중국을 불법 펜타닐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 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과 공 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당국이 계속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 제약·화학 기업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제재 법안을 내는 것은 그만큼 미국 지역사회 곳곳에 펜타닐 중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펜타닐 중독자가 대도시의 대로에 쓰러져 있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든 모습 등 미 언론은 연일 충격적인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현 상황을 19세기 중국 청나라가 패망시킨 아편전쟁에 비유해 ‘신아편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 지난해 8월부터 미국과 마약퇴지 협력 중단

미중은 마약류 근절 협력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마약 퇴치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반다 펠바브 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펜타닐과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외 교적 초점을 집중했지만, 중국은 (대마약류 협력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화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완화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각종 징벌적 조치를 내려도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M1911(k2k9askf21)]

이거 더 심해지면 진짜 멕시코 상대로 특수군사작전 할 수도 있을 것같음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그 작전은 너무 이름이 불길한데 ㅋㅋㅋㅋㅋ - dc App

[M1911(k2k9askf21)]

[익명(121.65)]

트럼프가 전세계 미군 빼겠다고 해대는 배경이 멕시코의 탈마약화를 위한 특수군사작전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