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3540161f9149b881b23da3ebb184982cd7efd8d2ffdc4ae8ddfc532560d69d6fc



ㅡ1995년 러시아의 체첸 군사 개입 당시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를 고려했었음.

하지만 EU는 결국 제재를 취소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 각종 협정을 비준함.

그렇게 EU가 어물쩍거리는동안 모스크바는 점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조지아, 크림, 돈바스를 넘어 우크라이나까지 먹어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개시함


ㅡ1990년대의 놓친 기회를 돌아보는 것은 당시 정책결정자가 즉각적인 딜레마를 손쉽게 처리해버린 것이 어떻게 지평선에서 다음 위기의 징후를 간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알수있게 해줌.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안정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음.

러시아 내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을 포함하여 전후 및 푸틴 이후의 시나리오를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의 집단적 이익을 러시아를 집어삼키고 발생할 미래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


ㅡEU는 지금 그것의 가능성이 아무리 미미해 보이더라도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전략이 필요함

체첸 전쟁 동안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비난 이후, 모스크바는 꾸준히 서구사회의 분열을 시도했고, 유럽 블록의 가치 기반 통합을 무너뜨리고, 개별 서구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파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분리 전략을 실시하였고, 이는 꽤 성공적이었음

덕분에 러시아 시민 사회와 척을 진 가장 민주적인 시민들조차도 EU를 경제 및 외무 정책을 지시하는 강대국과 함께하는 불균형한 연합으로 간주하게 됨

덕분에 러시아 과두 엘리트들은 서구인들과 함께 민주적 가치를 내팽겨치고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며 러시아 시민들의 돈을 훔치고 석유로 인한 부를 습득할수 있었음


ㅡ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러한 상황은 끝났음

그동안 즐기던 러시아 엘리트들은 은밀히 숨어 있거나, 나라를 탈출하거나, 위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함으로써 내분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함

만에 하나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지원으로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체주의로의 진로를 약간이나마 꺾어낼 수 있다면, 남아있는 한줌 민주적 분파에 투자하는것이 나쁘진 않을것


ㅡ물론 러시아인에 대해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좌절감을 느낄수 있음

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경을 접한 모든 이웃 국가의 이익이 되기에 포기할수는 없음

그리고 어짜피 모스크바의 푸틴주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EU가 뭘하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 분파에 대한 지원에 대해 뭘 논하든 잃을게 없음


ㅡ또한 푸틴 전후 러시아인들이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물류이동, 여행 및 투자 접근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으로 취해야 하는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해야됨

정말로 희망적인 전망이지만 언젠가 러시아가 법치주의를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및 기타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며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검증에 대해 단호해야함

러시아 엘리트들은 고르바초프-레이건 시대에 핵 군축에 대한 대화를 뒷받침했던 "검증한다, 하지만 신뢰한다" 는 원칙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착각이라는걸 알게 해야함


ㅡ이 상황에서 러시아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개뜬금없는 뜬구름잡기같은 소리로 들릴것임


하지만 러시아의 민주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미약한 문이 열려있도록 하는 것 만이 러시아인들이 제국주의적 망상을 버릴 것을 요구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창이 될것임


서방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아예 포기해버리는것은 역사적 되돌이표를 반복하는것임


ㅡㅡㅡㅡㅡㅡ
뭐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