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름에 일본이 우크라이나로 총기같은거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익명(218.152)]

여당, 방위 장비 이전의 개정을 올 여름 합의하기로, 안보에서 G7 협조 탐구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67G0Y3A510C2000000/

일본의 관여에서는 방위장비 이전의 삼원칙을 둘러싼 제도 개정이 현안이 된다. 여당은 올 여름 합의를 목표로 주간에 논의를 재개한다.

한편,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젤렌스키에게 전한 지원책은 100대 규모의 트럭 등 자위대 차량과 약 3만식의 비상용 양식에 그쳤다.

일본은 그 후 자위대 해외파견 등 법제도는 정돈했다. 그래도 방위 장비품의 이전을 둘러싸고는 엄격한 제약이 남는다. 살상능력이 있는 장비품의 수출을 공동으로 개발·생산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분쟁당사국에의 공여는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용의 지원에 제한이 있다.

----

정부 내에는 G7 히로시마 정상 회담까지 삼원칙을 완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실무자 협의를 4월 통일지방 선거부터 시작했다.

살상능력 있는 방위장비품 수출에는 공명당 내에 신중론이 강하다. 'g7회의 까지'라고 기한을 구분하는 것은 반발했고, 여당 내의 논의는 이월이 되었다. g7회의 폐막을 근거로 논의를 재개한다.

삼원칙의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유사하게 일본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 의식이다.'''

뭐든지 까봐야 아는 거지만, 방위장비3원칙 개정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지원이니 개정 이후 상징적인 의미로 소규모의 살상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지도. 혹은 개정 자체가 불발되거나

[ㅇㄷㅇㄷㄹㅇ(l1on1453)]

근데 얘네 총기 생산량 눈물나게 적던데 준다고 하면 더 뽑으려나?

[익명(218.152)]

줘도 100정 이 수준일텐데 별로 상관없을듯

[익명(hongyks1)]

테이프 붙이고 다니는 총은 우크라이나도 안받어 우크라이나가 짬통이냐

[익명(218.152)]

쓰라고 주는게 아니라 상징성만 보여주는거겠지

[Oooooo(inze9682)]

64식이나 62식 줄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