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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의 장교들은 일반보병 병과이며 순환보직제도 및 보직부족으로 특전사에 장기 간 복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특전사에서 장기복무는 장교들에게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특수부대의 전문성을 갖는 지휘관이 없고, 특전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제점들을 대변해주는 지휘관이 없다.


- 특전장교 인력을 전문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합특수전사령부, 특수전병과의 창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특전사 지휘관의 보직기간은 1~3년이고, 인원에 비해 지휘관보직이 적은 것이 현실이며, 특수전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전사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맞다. 


- 특수작전에 있어 실전경험은 임무수행과 전술교리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오랜시간 특전사는 실전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의 전술 교리를 전수받아 사용하고 있다. 


- 실전경험이 없는 특전사는 전투체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중심 훈련으로 개인전투능력이 점차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해군 UDT/Seal의 경우 ‘아덴만여명’작전 이후 장비, 전술체계, 훈련여건 등 전투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실전경험 부재는 등급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특전사의 한계이며, 임무구분의 기준, 실제 임무수행 능력, 특수작전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특전사는 평가를 위한 비전술적 훈련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탄피분실로 사격훈련 진행이 멈추거나, 점수비중이 높은 체력평가에 과도한 훈련시간 할애 등으로 특수작전의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비효율적 병력운용과 훈련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연간훈련계획표를 작성하여도 불시에 이루어지는 부대관리 및 시범·행사 등에 병력이 동원되어 훈련진행이 안되고, 1급 보안부대임에도 언론을 통해 전술, 신원이 노출되는 등 비전술적인 통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수작전 훈련을 위한 훈련장 및 시설, 장비, 지원체계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훈련부족으로 특전사 요원들의 개인전투역량은 점차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특전사가 육군 예하부대로 편제되어있어, 특수부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비 소요신청을 하여도 육군의 절차를 거쳐 장비가 실제로 보급되기까지 1~2년이 걸리고, 총기, 복장, 장비 등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업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투발전이 느리다고 생각한다.


-특전사의 현실에 맞지 않는 통제·규정, 업무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로 병력들의 사기저하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4~5년차 젊은 인원들의 전역과 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수부대의 인력유출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전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수작전에 관한 연구기관(특수전학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등급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특수전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여기서 진행되는 연구·분석을 토대로 특전사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육군만 봐도 ‘교육사령부’를 필두로 수 많은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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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갖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