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엄벌주의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건 민영 교도소 업체의 로비, 선출직 판사의 표퓰리즘 등 여러 요인이 있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별것 아닌 범죄로 감옥에 감 학교-교도소 파이프라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교도소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배워서 훌륭한 범죄자로 성장함
이런 걸 막으려면 교도소 관리가 잘 되야 하는데 수형자는 느는데 예산은 조금 주니까 관리가 망함
문제는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별것 아닌 범죄로 감옥에 감 학교-교도소 파이프라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교도소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배워서 훌륭한 범죄자로 성장함
이런 걸 막으려면 교도소 관리가 잘 되야 하는데 수형자는 느는데 예산은 조금 주니까 관리가 망함
우리나라처럼 솜방망이 처벌하는거보단 나아보이는데 - dc App
교도소가 수형자 감당도 못해서 몇십년 형 받아도 몇년 지나먄 가석방으로 나오는게 좋아보임?
촉법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하는것도 딱히 옳게보이진 않는데 - dc App
병신 미국 범죄율 재범율 인구대비 수감자 비율 통계나 보고와
개무식한 새끼나 미국 사법 빨지
https://namu.wiki/history/Strike%20Fighters%20Modern%20Combat/%EB%AC%B4%EC%9E%A5
극혐이네
ㄴ콘난마루 이 새낀 더 병신임 여가가 미국임? 한국 전과 10범이 멀쩡히 돌아다니며 또 범죄 일으키는 뉴스가 하루이틀임?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하게 온정주의라 문제 같은데? 교정과 교화가 균형을 이뤄야지
우리 정도면 선진국 중에 엄벌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림
그렇다고 하기엔 형량이 너무 짧고 합산형적용도 안되고 있음, 형량 기준이 해방직후 일본형법 기준이라 평균 수명이 대폭 길어진 지금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국처럼 교도소 미어터진다고 흉악범들 뱉어내는 사태 걱정하는 건 충분히 알겠음, 근데 우리나라처럼 가라교화로 흉악범들 사회에 던져놓는 것도 큰 문제임
선고하는거보면 뭐빼고 뭐빼고 해서 낮게나오더만 - dc App
그냥 대륙법이라 그런거잖어
지금 교도소 감당 안되서 우리나라도 가석방 남발중인데 무슨
축1리웹 호감 고닉 시죠님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역시 적당히가 중요한
생각보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도 사람을 죽인다 걍 엄벌주의가 맞어 우리나라 같이 피해자들만 피보고 끝내는게 더 옳다는건가??
과실치사 교통사고 이런거보면 두명 죽여도 집유가 나옴.
과실치사는 애초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낮게 처벌되는 거고
자신의 과실로 남을 죽게하면 최소한 실형은 가야됨. 합의여부로 10년형 vs 3년형 일케 형량이 되어야지
1년에 2900명 정도가 차로 남 죽이고도 대부분이 집유로 깜방조차 안가는 사회. '보험 들면 그만이야~' '합의 하면 그만이야~'
엄벌주의때문이 아니라 교도소를 민영화해서 그럼.
교도소 민영화가 문제의 한 원인은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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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가 미국얘기이니?
롤스로이스 10년 감형보고 이 새끼는 현실성이 없는 새끼인걸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