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엄벌주의는 범죄율 감소엔 도움 안되잖아

[익명(121.129)]

중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형량 좀 높아진다고 범죄를 멈추진 않음

오히려 실수로 저지른 경범죄자들이 중범죄의 길로 빠지는 일이 더 많아짐

ㄹㅇ 엄벌주의는 범죄 저지르는 놈들 사회에서 안보고 싶다는 민심 외엔 별 이득이 없음

- dc official App

[아유무.매버릭.우에하라(sonodaumi130315)]

잡범들은 적당히 형때리고 중범들부터 엄벌 때리는식으로 유도리있게 형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질 않고 중범까지 가벼운 형 때리는 경우가 나오니 문제지 - dc App

[익명(121.129)]

형량 비례의 원칙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 dc App

[HeavyD!(seung5248)]

감소에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격리시켜서 피해자를 줄여야지, 범죄감소는 교정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임

[익명(techyung)]

현대 법체계에서 엄벌주의의 목적은 진짜 교화가 안되는 미친 놈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지 범죄율 감소에는 도움 안 되는 게 맞음

[익명(techyung)]

그러니까 교화주의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

[익명(221.150)]

동일범죄 3범 이상은 걍 오래오래 격리하는게 사회에 젤 나음. 교화는 꿈도꾸지마라. 격리됨으로써 비격리인들이 안전해지는 효과만으로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