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지역 경계경보 발령.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 발령"
이라는 메세지 자체가 '경계경보 발신 가능한 지자체'라는 scope로 들어간거잖아
"현 시간부로 xx고속도로 진입금지령이 해제되었으니 전 운전자는 자유롭게 이용바랍니다"
라고 통신 때렸다고 면허 미소시자가 좋다고 차끌고 고속도로 들가면 그게 시발 통신 때린 국토부 행안부 잘못이냐 면허도 없이 차끌고 고속도로 기어간 병신 잘못이냐?
당연히 권한, 자격있는 걸 전제로 전달하는건데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권한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찐빠낸 게 왜 행안부 잘못임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한다는 변명이 "아니 내가 면허가 없는 건 맞는데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자유롭게 이용하랬다니까?" ㅇㅈㄹ하는데 이게 뭔 시발 개소리야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잖아. 지자체장 승인도 안받은거야 둘째 치더라도
그니까 그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찐빠낸거지 하다못해 지자체장 승인 절차라도 거쳤으면 서울시장선에서 상황파악이라도 했을 거 아녀?
찐빠 낸건 맞는데 어쨌던 모든 지자체==경계경보 발령 가능한 지자체도 맞잖
서울시가 찐빠 안냈다는게 아님. 공문을 저딴식으로 보내는기 옳바른 모습이 아닌거지
그거 키배 결과 내가 틀린듯 결국 군부대 요청 없으면 못내리는 걸로......
승인이 저 공문 오기전에 승인을 받아둬야 하는게 아니라 저거 오고 승인을 받고 경보를 때릴 수 있다는거잖
아니ㅋㅋㅋㅋㅋ 개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낸 공문이 어떤 케이스인지 예시도 들어줬잖아 고속도로 진입허가 내린 게 면허 미소지자들 자유 운전하란 소리냐? 고속도로 진입허가 내릴 때 "면허 소지자들은~" 이딴 말 안붙여도 당연히 면허 소지자들 대상으로 하는 소리지
그리고 윗놈말 들어보니 지자체장 승인도 지랄이고 결국 인근 군부대에게서 요청받아야 가능한건데 왜 계속 우기는거임? 서울시 공무원 본인이냐?
안내문자 후 면허 신규 발급자(공문 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상 아님? 당연히 대상이지. 서울시가 월권을 했던 오판을 했던 저 공문의 중의성을 부정할수 있는게 아니라니까?
설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갔더라도 저런 공문은 문제삼는게 맞지
아니 너 진짜 난독 있냐? 지자체장 승인만으로 지자체가 경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방금 설명해줬는데 왜 안 쳐듣고 헛소리임? 인군 군부대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빡통아
니 말마따나 신규면허발급자인 케이스는 인근 군부대 요청받고 지자체장이 승인 낸 케이스고 서울시가 그런 케이스였으면 애초에 가짜 경보가 아니라 진짜 경보니까 찐빠도 아니지 면허도 없이 고속도로 들어가서 논란이 되는건데 "면허 있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라면서 억쉴치는 건 대체 뭔 논리에서 가능한거냐
"고속도로 진입금지해제함" + "신규면허취득자가 진입" > 아무 문제 없음 "고속도로 진입금지해제함" + "무면허라이더" > 뭐하는 새끼냐 이거? "고속도로 진입금지해제함" + "면허 기소지자 진입" > 아무 문제 없음 여기서 "고속도로 진입금지 해제함"에서 "왜 면허 소지자 대상이라고 고지 안함?" 이라고 따지는 게 지금 니 논리라고요
일단 내가 요건 관련 후속글 안읽고 단건 인정할게 근데 해당 지자체의 오판으로 (가)항, 전시 밎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 판단하던 전파문제로 (나)항에라 판단하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저런 전파내용이 오면 충분히 오판 가능하잖. 공문이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작성하는게 맞다고. 되려 제일 급박할 상황에, 최소한의 판단으로도 정상
적으로 작동해야할 체계가, 평시에도 저런 요건 다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하도록 공문나오는게 옳은건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시는 걍 찐빠낸거 맞음. 솔직히 저 공문도 사건 터트리고 핑계거리 찾다 찾아낸쪽이라 생각함
아니 븅신아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설명해준다<br><br>행안부는 경계경보 발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청이지 경계경보 발령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이 경우엔 인근 군부대가 해당 권한을 부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br><br>마찬가지로 국토부는 운전면허의 발급에 관한 권한이 없고 해당 발급권한은 행안부(경찰)에게 존재한다<br><br>더군다나 면허발급이나 경보발령권은 각각 구체적/개별적 사실/대상을 다루는거고ㅇㅇ 닌 운전면허발급을 서울시민 김철수씨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 본 적 있냐?
따라서 국토부가 고속도로 진입의 금지를 해제했더라도 그건 운전면허랑 좆도 상관없는 사실이고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진입금지가 해제되더라도 고속도로에 당연히 진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발령을 독촉하더라도 그건 경계경보의 발령권과는 하등 관계없는 사실이고 권한없는 지자체는 경계경보를 당연히 발령하지 못한다 이걸 이해 못해서 행안부 잘못도 있다고 빼액대며 우겨대는 게 신기하네
법률상 (가)항은 그런 조건 좆도 없고, (나)항 이야기는 군부대와의 소통에서 오판이 있었다는걸 가정하고 말한거라니까? 그리고 씨바 그럼 권한없는 기관이 왜 백령면에는 지시하고 있었던건데?
더군다나 "전 운전자"라는 불특정 다수로 대상으로 고지했으니 개개인에 대한 운전면허와는 더더욱 상관이 없는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미수신 지역"이라는 워딩을 쓴 행안부의 메세지도 발령권 부여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
아니 진짜 답답하네 발령권의 수여/위임은 군부대의 권한이고 경계경보 발령의 집행 주체 중 하나가 행안부라고요 닌 법원 영장은 법원에서 때주니까 행정대집행도 법원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냐?
인근 군부대=법원에서 발령권=영장 나온 거 보고 행안부=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하위 업무부서에서 행하는 발령=행정대집행을 관할하는건데 이걸 구분 못하고 이해 못해서 이지랄임?
법률상 군부대에만 있다고 되있는거 아니잖. (나)항만 통합방위작전에 따라서라 군부대 지시를 따르는거고. 그리고 행안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물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랬으면 진짜 다른 지자체들도 찐빠를 냈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공문은 반대편에 있는게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다 뒤지고 혼자 남은 공익새끼라도 처리 가능하도록 가능한 명료하게 보
내는걸 추구하는게 맞는거 아님?
행정대집행으로 설명해주면 법원에서 A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영장이 나와서 집행하는 도중 벽이 미처 다 부숴지지 않은 걸보고 과장이 부하 공무원한테 "야 아직 안부순 철거대집행 대상 건물 마저 다 부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 근데 그 부하가 갑자기 달려가더니 영장발급도 안나온 B건물을 냅다 부숴버렸네? 이게 시발 과장의 잘못이냐 병신같은 부하직원의 잘못이냐?
안부순 철거대집행 건물 다 부수라 했으면 부하직원 찐빠지. 근데 '안부순 건물 다 부수라'고 한 경우잖아
이건 진짜 난독이거나 국적이 중국인거같은데
이야 시발ㅋㅋㅋㅋㅋㅋ 이제 이렇게까지 쳐 우기고 난리네 과장한텐 B 건물에 영장낼 권한도 없는데 당연히 지금 집행 중인 A건물 마저 박살내란 소리지 "어쨌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님?" 이라고 개억지로 우겨대면서 끝까지 인정을 안하네 걍 니가 옳다ㅇㅇ 난 니 설득할 자신이 없음
잘 처줘야 어느 건물이 철거대집행 대상인지 안알려주고 그 말을 한거고. 물론 당연히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멀정한 건물 부순놈이 잘못이지.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시 방법은 아니잖아.
306게이는 국어등급이 어떻게 되노?
하나틀렸다 씹새야
maxt1432 니 혹시 左좀임? 논리가 딱 그짝 세대가 쓰는 것들인데
드라마틱하게 급발진한 서울시의 아름다운 찐빠와 그걸 변명하기 위한 아름다운 드리블이지
군부대 요청없이 경계발령 못한다 시점에서는 행안부 잘못 없어지는거 맞음 그렇게되면 공문도 문제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