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 해외에 무기 지원은 국회 통과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가 궁금함
국가법령센터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나옴?
방위사업법 57조?
ㅇㅋ 떙큐
군수품관리법도 봐야할지 모르겠다
방위사업법 57조?
ㅇㅋ 떙큐
군수품관리법도 봐야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