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크라이나 게이 커플, 정부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txt

[ㅁㅁ(113.130)]

한 우크라이나 게이 커플이

"국가가 자신들의 관계를 합법화해주지 않고

성차별을 한다" 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

승소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커플에게

5000유로를 배상해야 함.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면

동성 커플의 합법화 해결책을 찾아볼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음.

https://kyivindependent.com/gay-couple-wins-discrimination-case-against-ukraine-at-european-human-rights-court/

뭐 전쟁 중이라고 일상의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tidore(tdr3620)]

우크라이나 상당히 보수적일건데 의외네

[Garmin(o1o4321o)]

한 10년만에 난 판결이던가 그렇

[익명(q8im07f7thyo)]

우크라이나는 eu가입국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유럽 재판소 판결이 기속력이 있음??

[익명(14.56)]

유럽인권재판소는 관할권이 EU가 아니라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라

[익명(katxcnuk8gny)]

전쟁중에 소송한것도 아님 2014년에 걸었던게 이제서야 판결이 나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