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우주물체는 발사국에 돌려줄 의무가 있음
미사일이니까 괜찮아
ICBM이라 안돌려줘도 됨
결국 발사체 반환 여부도 우주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하는 오랜 정치적 논쟁에 달린거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쏜 건데 돌려줄 의무가 어딨노? 별
논쟁이고 지랄이고 우주조약 주관하는 국제기구가 유엔이고, 그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북한 우주개발 = 미사일개발로 보고 틀어막았는데 국제법 따지고 자빠졌노. 이게 정치적 해석의 문제라는 소리는 김여정도 안한다. 븅신인가 진짜
유엔 제재받는 ㅂㅅ들이라 안돌려줘도 됨
마인드가 대단하노 - dc App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해서 한 발사라서
그냥 인양비 5조쯤 청구하고 돌려주자
국제법상 우주물체는 발사국에 돌려줄 의무가 있음
미사일이니까 괜찮아
ICBM이라 안돌려줘도 됨
결국 발사체 반환 여부도 우주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하는 오랜 정치적 논쟁에 달린거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쏜 건데 돌려줄 의무가 어딨노? 별
논쟁이고 지랄이고 우주조약 주관하는 국제기구가 유엔이고, 그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북한 우주개발 = 미사일개발로 보고 틀어막았는데 국제법 따지고 자빠졌노. 이게 정치적 해석의 문제라는 소리는 김여정도 안한다. 븅신인가 진짜
유엔 제재받는 ㅂㅅ들이라 안돌려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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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해서 한 발사라서
그냥 인양비 5조쯤 청구하고 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