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쟁에서 살인하는 건

[V^_^V(yrne5yxq7yyr)]

왜 살인죄로 처벌안되노?

법률에 전쟁시살인은 합법입니다라는 면제조항도 없는데?

[익명(katxcnuk8gny)]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익명(121.181)]

국가란 조직자체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