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난 중립인데 항모반대파들이 답답한게 그거임

[익명(1.229)]

자꾸 그거 건조할돈으로 그냥 다른 무기사자는데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는 가장 뒤쪽에 위치해있는 중요성임

즉 항모 건조할돈이 취소되서 붕뜨면 그걸 다른 국방에 쓰는게아니라 

그냥 그걸 기재부가 회수해서 국방쪽이아닌 다른데 쓴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항모 뽑으라고 준 돈이지 그걸 국방비에 쓰라고 준 돈인가 ㅋㅋㅋ 

[익명(119.202)]

기재부 맨날 군인 월급도 까는 주범아니냐

[익명(1.229)]

기재부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낄려고하니까

[익명(175.205)]

항모 만들겠다고 없는 돈 만들어올 게 아니라 가용한 예산 하에서 끌어오겠다는 거 아님? 그러니 어차피 수중에 있는 돈이면 차라리 XX를~이란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익명(1.229)]

조단위되는걸 추가예산받아오지도않고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냐?

[익명(175.205)]

'우선순위 조정' 국방예산의 30% 정도는 신규 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력증강비'고 나머지 70가 유지보수 및 급여 복지 등의 '경상유지비'임 항모 산다고 뭐 국방예산과 별도의 특별예산 추가 편성이라도 있을 줄 알았음?

[익명(118.235)]

소요재기 병신같이하면 어차피 컷당하고 깎일 예산 아님? 올해처럼?

[익명(nabemul)]

일부는 맞는말아님? 국방예산 100에서 항모가 50먹으면 걍 50으로 나머지 국방꾸리는거아녀? - dc App

[익명(1.229)]

그건 정해진게아니라 기재부마음임. 그냥 싹다 회수할수도있고

[익명(1.229)]

그리고 건조비용은 국방예산에 항목추가로들어가겠지 그걸 회수하는거고

[익명(77wh7by)]

국방예산을 먼저 제한하고 그중에서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예산 각각 별도로 해서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게 안됨

[익명(0fjaxvsthu80)]

파이 나누는 방식 맞는데 뭔 소리노? 연말에 예산 심사하면서 심사 통과 못한 사업들 다 짤라내는 이유가 한정된 파이 때문인데 정부 세입이 화수분이노?

[KF-94아지매전투기(rkdckdqja12)]

항모 건조비용 일시불로 안나간다. 매년 정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음. KF-21 도 잠정전투용판정가 받아야 내년 예산이 배정되서 일정 앞 당긴걸로 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 57조중에 25% 정도가 무기개발/도입비용인데, 육/해/공/기타 에 각각 1.7조~2.8조 정도 배정된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항모건조를 하게 되면 이 예산 안에서 항모건조를 하게 된다. 중형항모가 약 5~6조원인걸 감안하면 개발비용 포함해서 10조원 정도, 개발기간 15년 잡았을때 한해 평균 7~8천억 정도 쓰겠네.

[익명(77wh7by)]

그래서 결국 하는게 항모 안하고 다른거 하겠다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음 뭐뭐 하면 되는거 아님? 해서 찾아보면 이미 대체사업 신규사업 다 잡혀서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없는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거는 미국이 야 손모가지 썰어버리기전에 핵에서 손떼라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고

[익명(0fjaxvsthu80)]

뭔 개소리냐? 방위력 개선비는 왜 나눠놓는다고 생각하노?

[익명(1.230)]

회수되는건 맞는데 정확히는 불용예산이고 기재부위에 국회 맘대로 하는거임. 기대부맘대로 그 예산 돌렸다간 기재부장관은 국회에서 탄했당하고 담당주무관들 깜빵. 기재부 맘대로 할거면 애초 국회 예산편성권이 무력화되는거임. 그예산 빠개지면 국회에서 승인하에 돌릴수는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