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bsnews.com/news/weapons-contractors-price-gouging-pentagon-60-minutes-transcript-2023-05-21/

Weapons contractors hitting Department of Defense with inflated prices for planes, submarines, missilesA six-month 60 Minutes investigation found the nation's defense budget is plagued by a military supply chain rife with price gouging.www.cbsnews.com


https://www.defensenews.com/opinion/commentary/2023/06/05/the-pentagon-is-to-blame-for-industrial-base-failures/

The Pentagon is to blame for industrial base failuresIndustry consolidation is but one piece of the puzzle when it comes to how the Pentagon has elevated prices for taxpayers.www.defensenews.com



- 1990년대 펜타곤이 비용절감을 위해 방산업체들 대규모 합병시킨 결과 51개의 업체가 단 5개의 괴물 독점기업으로 통합됨


- 지금은 사실상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국방부가 비용절감한다고 국방계약 감독하는 직원 13만명을 해고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짐


- 국방계약 감독은 사실상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맡겨지고 전부 다 개판남


ㄴ 록히드마틴은 F-35 부품 100만개 잃어버림

ㄴ 업체의 마진율은 40%까지 뛰어오름

ㄴ NASA가 구입하곤 했던 유압스위치의 가격은 328달러이고 국방부는 10만 달러를 지불함

ㄴ 1991년 2만 5천달러였던 견착식 스팅어는 지금 40만달러임. 개량과 인플레이션 고려해도 7배는 증가한 가격임

ㄴ F-35 JSF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7년 늦었고 추정치보다 900억달러 더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유지까지 포함해 1조 300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음

ㄴ F-35의 핵심 데이터는 미 국방부에도 없고 부품 고장났을때 록히트마틴 없으면 수리 못함

ㄴ 방산업체 TransDigm은 아파치 헬기에 필수적인 밸브 생산하는 업체 인수하고 밸브 가격 40% 인상한 747달러로 처 올린 뒤 국방부가 돈 낼때까지 전쟁터에 부품 안보냄. 2018년 시점 이 밸브 가격은 1만 2000달러까지 오름



- 이렇게 무기 값이 처 오르자 국방부는 주문량을 줄였고 그 결과 업체들의 공급역량도 줄면서 미국 방산의 대량생산능력도 거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