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본이 방위산업 국유화 가능한 생산 기반 강화법 입법

[4321(1.226)]

https://www.jiji.com/jc/article?k=2023060700143&g=po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3060700143&g=pol

방위산업 빤스런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공급망 다양화, 제조 효율화, 사이버 보안 강화, 기업이 해외 수출을 쉽게 하도록 기금 조성, 기업이 사업 철수하려고 하면 정부가 그걸 매입해서 다른 기업에 넘기게 하는 등이 골자임.

[익명(211.243)]

다른 나라들도 간접적으로 다 저렇게하고잇지 않나? 근데 입법까지 하는건 또 처음보네

[익명(123.111)]

'기업이 사업 철수하려고 하면 정부가 그걸 매입해서 다른 기업에 넘기게 하는 등' 신나는 폭탄돌리기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