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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테러 안보 신고한 외국인 가족들, 비자 연장 소송 패소(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슬람 테러조직(IS) 추종자에 대한 안보 신고를 했던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8일 A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가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 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들 가족v.daum.net


A씨는 지난 2018년쯤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이 광주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가 신고한 남성은 이슬람국가(IS) 추종자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불법 체류자였지만 자신이 추방될 것을 알고도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가능성을 신고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남성을 검거해 추방했으며, A씨 가족에 대한 국내 체류 자격을 긍정 검토해달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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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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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에도 나왔던 그 테러범 잡은 사람 결국 비자 소송 패소함
기사 글 보면, 국정원장 추천서 있었으면 되는 문제를 국정원에서 그냥 출입국사무소 에 협조요청 정도만 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