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때 중국이 동의해서 제소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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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CJ 원래 양측 동의 하에 재판하지 않나
CIA(dotagosoo)
2018-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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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중재재판이었을 걸
근데 오늘 댓글 코드 왜 이래
ICJ가 아니라 PCA라고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받은거
아... - dc App
의무적 관할권 수락한 국가는 일방적 피소시 무조건 재판 참여해야함. 우리나라나 중국은 일본 때문에 그거 가입 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