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경찰서 의무적 설치

학교폭력 발생시 교원은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학교폭력 적발교원은 보너스 월급 지급

경찰 조사시 허위적발 신고 교원일 경우 교원 중징계

경찰 조사시 학교폭력 방관 교원의 경우 교원 중징계

학교폭력 가해자 재입학불가 퇴학 및 형사처벌과 피해자 근처 접근금지 처분, 피해자 멘탈케어

적발전 미퇴학 상태에서학교울타리 밖에서 학교폭력행사시 미성년취급 x 성인범죄자와 동급 취급 o = 교도소행

퇴학된 가해자가 학교 바깥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미성년취급 x 성인범죄자와 동급 취급 o = 교도소 행

우리동네 학교폭력 알리미 개설후 가해자 신상정보와 죄목 처분을 50년간 완전 공개 등재



절대 학교 폭력 안일어남

가장 힘든부분이 학교밖에서 개지랄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걸 보여줘서

당한애가 맘놓고 경찰에 꼰지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