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네덜란드, 첨단기술 유출 막으려 중국인 유학생 제한할 수도

[익명(14hqv24stf6r)]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135600009?section=international/europe

네덜란드 교육 당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공부하러 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신원 조사를 해 안보 위험성이 있는지 가려내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고급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는 네덜란드에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의 장학금을 받은 연구자가 얼마나 있고 그들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CSC 장학금 수혜자는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2년 안에 중국에 돌아가야 하고, 자신이 공부한 국가 소재 중국 대사관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인 AIVD는 올해 4월 자국 대학들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스파이 활동에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데이크흐라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어떤 대학의 프로그램이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따지는 중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델프트공과대학과 마스트리히트대, 에인트호번공대 등 네덜란드 일부 대학은 CSC 장학금을 받은 중국 유학생을 '안보상의 이유'로 줄이고 있다.

데이크흐라프 장관은 이날 대학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식 안보 심사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이 민감한 기술 등 위험 분야인지 구도를 짜고 있다"면서 "심사는 위험 중심이고,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크흐라프 장관은 민감한 영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배제하거나 중국 기관·연구자와의 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중국만을 겨냥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T는 최근 네덜란드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금지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달 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예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안 검토 방안을 도입한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현 상황이 정치화하거나 '낙인찍기'로 비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근래 중국과 네덜란드의 교육 교류 협력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아직 해외 지부가 없는 CSC는 중국 영사관에 장학금 수혜자 관련 업무를 위임한 상태"라며 "이는 국제적 관례에 비춰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