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술 유출될라 네덜란드, 中 국방 포함 유학생 겨냥 규제 만지작

[익명(tmwmaldi57)]

반도체 등 민간분야서 외국인유학생 심사제 검토

'공산당에 충성맹세' 中 CSC 장학생, 기술유출 우려 커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이 자국 대학에서 반도체·국방 등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대학에서 반도체나 국방 등 기술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 유학생은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네덜란드 정부 설명이다.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은 “중국 유학생을 배제하거나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 기관·연구자들과 협력을 저해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을 줄이고 있는 네덜란드 대학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최첨단 지식·기술을 얻기 위해 장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네덜란드에 중국 국가유학기금(CSC) 장학생이 몇 명이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CSC 장학금을 받으려면 중국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유학 중인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유학을 마친 후엔 2년 내에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네덜란드 대학들에선 CSC 장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베트트-얀 스미츠 에인트호번공대 총장은 “모든 네덜란드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줄이고 중국 대학과의 연구 협력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는 외 교 공관이 장학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아직 해외 지부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탁 관리가) 일반적인 국가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 교부는 “(현 상황이 유학생을) 정치화하고 낙인 찍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 강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에선 최근 중국과 연관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올 2월에도 세계 최대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의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이 제품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