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했다는데?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https://youtu.be/7lN77PIQWnI

"447억 물어내라" 정부, 북한 상대 첫 소송 / SBS 8뉴스

손해배상 뜯어내는 게 목적은 아니고 공소시효 유지가 목적이래

소송걸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어있음

[익명(lglg0706)]

올ㅋ

[Nanyo_Masao(cacom1228)]

ㄹㅇ ㅋㅋㅋ 자국민을 반란군에세 보냄 ㅋㅋ - dc App

[hyperion9710(hyperion9710)]

'반란군 집단'으로 간주하겠다는 명확한 표시지 뭐

[hyperion9710(hyperion9710)]

이전에는 안 그랬냐마는

[익명(121.155)]

자국민을 반란군에게 강제로 보낸다? 재판도 없이 보낸다??

[익명(1.214)]

저거 어제 제출한건데 법원에서 벌써 안된다고 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appwizard2022)]

그런것도 있고 북한이 저돈 안 물어낼꺼면 경제협력이나 식량지원도 없다는걸 거지 잘한 선택이락 본다.

[익명(ljw22641)]

금수산 태양궁전도 폭파 마렵노 ㅋㅋ

[큐슈이케맨(4wr1uzp9q4g5)]

타임 스토푸—!!

[익명(218.152)]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청구 인용해준 1심 사건이 몇 됨.

[익명(iamdoyou)]

어차피 못받는건 당연하지만 속은 시원하네

[743(ahgdtwudbfzj)]

아니 받을 수 있음 북한 저작권 대행해주는 통일운동가라던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을 건네주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은 꽤 됨 지금은 대북제재 때문에 못주고 있는데 제재 풀리면 합법적으로 북한이 받아갈 수 있으므로 이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빼앗으려면 여러가지 명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