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시퀘스터'(Sequester)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봄.


왜냐면 국방예산 증액은 꼴랑 3%인데다가 비국방 예산은 늘리지도 못하고 동결이기 때문.


참고로 2013~2021년까지 10년에 가까운 강제적 시퀘스터 때문에,


당시 미국 국방부는 F-35 생산량 축소까지도 고려했고, 전세계에서 열던 에어쇼도 대규모로 취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였음.

또한 CV-6, CVN-65 등 박물관함이 되어야 할 함선들도 예산부족으로 다 고철로 스크랩 처리되었는데, 예산부족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퀘스터.


거기에다가,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고, 시퀘스터 하나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전에 비해 미군의 규모는 줄어들었음.


다음은 시퀘스터가 시행되기 직전 미국 국방부가 만든 미군 감군 계획임.


1) 미 육군 및 해병대 소속 병력 수를 총 20만명 줄인다.

2) 이로써 2011년 기준 147만8천명이었던 총 병력 수를 127만8천명으로 줄인다.

3) 항공모함 수를 11척에서 8~9척으로 2~3척 줄인다.

4) 2011년 기준, 군함 50척, 공군 전투기 478기, 전략폭격기 34기, 수송기 157기를 퇴역시킨다.


그럼 지금의 미군 규모는 어떠한가?


1) 총 병력 수 : 147만8천 → 132만8천 (15만 명 감소)

2) 미국 육군 병력 수 : 56만9400 → 46만3000 (10만6400명 감소)

3) 미국 해병대 병력 수 : 20만2000 → 18만1000 (2만1000명 감소)

4) 미 해군 항공모함 수 : 11 → 11 (변동없음)

5) 미 해군 총 군함 수 : 288 → 240 (48척 감소)

6) 미 공군 총 전투기 수 : 1990 → 2205 (215기 증가)

7) 미 공군 전략폭격기 수 : 135 → 139 (4기 증가)

8) 미 공군 수송기 수 : 651 → 782 (131기 증가)


미 공군은 늘었지만, 미 육군과 해군은 각각 병력과 총 군함 수가 줄어버렸음.


물론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시퀘스터 하나가 나머지 요인들을 전부 압도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당대의 시퀘스터로 인한 강제적 예산감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때문에, 요번의 부채한도 합의안도 그 조건이 국방예산 증액 겨우 +3%에다가 비국방예산은 동결이라서

올해와 내년 2년간은 쓸 데는 많아질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예산은 빠듯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