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4866cff20b5c6b011f11a39b23abbcb2e797f5a8f91

1) 식비 강제청구

훈련시 전투식량 강제구매(유통기한 하루남음)

그외에 밥값 강제로 청구하는 경우


2) 군인의 개인자산 강제사용

편의대 업무시 간부의 자차 강제 사용 금지

병사들의 병원 외진시 간부의 개인차량 사용금지

만약 간부의 개인자산이 부득이하게 이용될시 또는 간부의 사비사용될시 부대에서 실비보상할것


3) 전시행정 및 불필요한 교육

군가경연대회 금지, 창업경진대회 금지

지역예술공연에 군인 투입금지

그외에 전투력 손실이 되거나 국방과 관련없는 행사 금지

성인지교육, 차별금지교육, 장애인인식교육등등 불필요한 교육 금지


4) 사제장비 허용

사제장비를 부대에 사용시 밀스펙 기준에 합한것만 사용


5) 불필요한 작업금지

부대사열 및 숙소사열 금지

이거 시키는 지휘관 주거공간도 사열 해야함



6) 이중수혜 및 근무휴식

제대로 된 여건 보장을 위해선 없얘야할 제도임

(군무원 한테 경계근무를 13시간 세우는 부대도 있다고 함)

경계근무를 선다고 하면 초과수당 적용 및 다음날 휴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