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으로 묶어서 국방예산이라고 하는건 맞는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각의 예산 세입세출 별개임.
국방부 예산으로 묶이는건 크게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인데
병력운영비 = 인건비, 급식비, 피복예산 등
전력유지비 = 국방정보화, 보건복지, 군수, 군사시설, 행정 예산 등 이고.
(소위 이야기하는 항모사고 뭐 무기 사고 하는건 방위사업청 소관)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증액을 4퍼에 맞추라는 소리고
국방부는 인건비 증액 생각하면 7퍼 늘려야 한다는 입장.
그니까 기재부 계획에 맞추려면 수당인상을 축소하거나
또는 기존 병력운영, 전력유지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하는 거임.
항모 안산다고 증액 가능한게 아니라.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각의 예산 세입세출 별개임.
국방부 예산으로 묶이는건 크게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인데
병력운영비 = 인건비, 급식비, 피복예산 등
전력유지비 = 국방정보화, 보건복지, 군수, 군사시설, 행정 예산 등 이고.
(소위 이야기하는 항모사고 뭐 무기 사고 하는건 방위사업청 소관)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증액을 4퍼에 맞추라는 소리고
국방부는 인건비 증액 생각하면 7퍼 늘려야 한다는 입장.
그니까 기재부 계획에 맞추려면 수당인상을 축소하거나
또는 기존 병력운영, 전력유지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하는 거임.
항모 안산다고 증액 가능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와서 급하게 올리려니까 탈 났다는거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