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건지원 평가를 앞두고 개혁좌초 가능성에 노심초사중인 우크라

21일부터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림

이러한 심포지엄의 목적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일관성 있는 계획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지 또는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서방 원조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부패 방지 개혁이 진행중인 것인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음

특히나 부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민간부문이 투자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부패 근절 평가와 부패 근절 수단이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예정

2015년 바이든은 브루킹스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부패는 너무 고질적이고 너무 깊고 너무 결과적이며, 시스템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함

또한 자신이 프로셴코에게 전화를 걸어 10억달러를 가지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서야 부패한 경찰청장이 해고되었다고 한 적이 있음

우크라이나 주재 EU 사절단 출신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인간들은 이제 대놓고 착복하는것보다 합법적인 선에 기대어 개혁을 방해하고 법원의 판례를 근거삼아 개혁을 훼손하게 될거라고 말함

또한 이 전쟁에서 올리가르히들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줄수도, 그렇다고 개혁드라이브를 걸려고 (몇몇 관료들이 강하게 원하는) 대통령실에 모든걸 맡겨둘수도 없음

현재도 여러 방면에서 부패개혁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음

1. 기존의 비밀주의에 더해 사회적 계엄령 하의 분위기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올리가르히들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음

2.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복잡한 관료주의때문에 법이 너무 얽히고 설켜서, 이대로라면 모든 공무원이 부패로 구속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은 기소되지 않는 법 등의 꼼수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음

3. 이를 해결하는데 키가 되는게 사법개혁인데, 우선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뇌물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타협적이고 관용적인 법적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음

4. 그다음은 헌법 재판소, 여기는 EU 베니스 위원회(사법부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지 않은 법을 만든 것을 지지함으로서 사법부 인선에 개입하려한다고 말하고 있음

5. 그다음 고등 판무관위원회(판사임용그룹). 여기는 선출된 위원들이 자질검증이 전혀 안되었다는 비난을 받고있음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찐빠가 있음에도 런던에서 에스토니아를 모델로 삼아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라함

현재 우크라이나 언론인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바르게 행동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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