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민간 소유 공장보고
마음대로 이거 생산하라 저거 생산하라 하는거 재산권 침해아닌가?
전시에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어림없지. 계엄령 선포 빔
그거 옛날에나 존재하지 지금은 전쟁나도 전시 생산 힘듬. 요즘은 공장이 예전처럼 다 그게 그거가 아니라 한국도 고도화가되서 반도체만들던 공장, 강판만들던 공장으로 군수품 만드는거 불가능함
옛날에 수작업으로 공장돌리고 무기 만들던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 지금은 한국군이 쓰는 무기들도 그에 맞는 생산체계가 필요하지 갑자기 배터리 만들던 공장이 포탄만들수 있는게 아님.
대신 배터라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징발은 가능하겠디 머 - dc App
뭐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뭐 계획이 있긴 하겠지 - dc App
곧바로 전시생산으로 전환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어려움. 그보다는 생산되는 물건을 정부가 우선구매하는 형식이 주가 될 것임.
실제로 비상계획관이라고 예비군 장교 출신이 기업 공장이 전시체제로 잔환할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파견나가게 하는 제도가 있음
식품회사는 그거 있어서 전쟁나면 맞춰서 생산한다했음
전시에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어림없지. 계엄령 선포 빔
그거 옛날에나 존재하지 지금은 전쟁나도 전시 생산 힘듬. 요즘은 공장이 예전처럼 다 그게 그거가 아니라 한국도 고도화가되서 반도체만들던 공장, 강판만들던 공장으로 군수품 만드는거 불가능함
옛날에 수작업으로 공장돌리고 무기 만들던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 지금은 한국군이 쓰는 무기들도 그에 맞는 생산체계가 필요하지 갑자기 배터리 만들던 공장이 포탄만들수 있는게 아님.
대신 배터라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징발은 가능하겠디 머 - dc App
뭐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뭐 계획이 있긴 하겠지 - dc App
곧바로 전시생산으로 전환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어려움. 그보다는 생산되는 물건을 정부가 우선구매하는 형식이 주가 될 것임.
실제로 비상계획관이라고 예비군 장교 출신이 기업 공장이 전시체제로 잔환할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파견나가게 하는 제도가 있음
식품회사는 그거 있어서 전쟁나면 맞춰서 생산한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