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시에 국민 재산은 누구 소유라고 생각함?

[익명(eryjfygwzui3)]

물론 '침공당한' 기준임

누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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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당 국가에 귀속된 후 승전하여 재분배 해야한다20% · 19표
2. 전시라해도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80% · 7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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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dbwns0403)]

말이라고

[avigs(avigs)]

국민의 재산은 국민 거고 그걸 국가가 특정 목적으로 강탈하는 거임. 합법적인 약탈이지 원래 국민의 재산이 없다는 건 사상을 의심해봐야 함

[익명(125.191)]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유재산이란건 전시에 전혀 작동하지가 않음 징발제도라는 이름으로 좆본보다 더 가혹하게 쥐어짜도록 계획이 있는데 뭐

[runeXcaster(boil211)]

선택지 둘다 잘못 됬는데?

[익명(q56y6gw68ym8)]

케바케지 북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해서 이 경우는 2번일듯 대신 1950년래 이후 월남한 실향민의 민사소송은 있겠지만

[runeXcaster(boil211)]

시원하게 욕먹고 싶으면 재산 말고 목숨 ㄱㄱ

[익명(garm33)]

승합차나 SUV면 납득은 하는데 딴건 못참음

[runeXcaster(boil211)]

SUV도 지원금 주면서 "빌려가는거" 아님???

[익명(garm33)]

맞음 빌려가는대신에 세금혜택 주는 식으로 퉁침

[OO(sonzoo)]

전시 징발은 국가에 귀속된후 좆대로 재분배되는게 아니라 국민재산을 사용한 다음애 나중에 대가를 치뤄주는게 원칙임

[OO(sonzoo)]

그러니까 어떤상황이든 간에 일단 국민 재산은 누가 관리하든 국민재산인거지 국가소유가 아님

[아야나미DD(jero123)]

징발이나 유용이 아니라 재분배.....? 경찰아저씨 여기에요

[runeXcaster(boil211)]

ㅋㅋㅋㅋㅋ그저 "국가보안법"

[평택유(7starcider)]

재산의 범주를 신체로까지 잡으면 전 국민 프랑켄슈타인화 ㅋㅋㅋ - dc App

[인스타맨(fapawjkejmp4)]

퍼거새끼야 이딴망상좀 하지마라

[먹태(luming19960923)]

보상이나 정상화도 아니고 재분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