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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범죄자(네오낙지 등) 전시 동원시 면책 부여"

전시 또는 동원의 일환으로 징집된 자의 형사 책임 면제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이 국가 두마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범죄 기록의 상환은 주정부 상을 받거나 서비스 해고와 관련하여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 제외). 이 법안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극단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동원 중에 병역 계약을 체결해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가 건설에 관한 국가 두마 위원회는 최근 하원에서 도입된 법률에 대한 적절한 수정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