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U)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방법 찾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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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대신 해당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6월 21일 입수한 문서를 인용하여 보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190억 달러 이상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을 계속 모색하면서 "두 가지 옵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많은 러시아 자금이 여러 기업에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 거의 7억 5천만 유로를 창출"했다고 보도

EU 실무진은 "EU 제한 조치 하에 있는 동결되거나 고정된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투자에서 오는 횡재 이익을 우크라이나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중

별개로, 같은날 데니스 슈마이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최대 5,0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무제한 몰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

일부 미국 의원들과 동부 국가들은 재건을 위해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압류하여 송금하기를 원함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인 "주권 면책"으로 전세계 국가 자산이 커버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법적 함정에 빠질수도 있음을 지적함

국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세계 다른 곳에서 위험한 선례를 만들수 있음

https://kyivindependent.com/bloomberg-eu-estimates-it-cant-legally-confiscate-frozen-russian-assets/

[도끼선생(cardinals11)]

이거 뭐 이탈리아 같은 일부 국가는 마피아땜에 법이 있어서 여지가 좀 있다들었는데 얘네도 안되나

[f15ex(0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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