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우크라이나, 부패와의 전쟁중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jun/16/as-well-as-fighting-russia-ukrainians-are-battling-corruption-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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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는 2021년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부패한 나라였음

2. 부패한 상태로 서방이 재건비용을 부어봤자 과두재벌정치인들(올리가르히)의 배만 불리게 된다

3. 2016년 바이든은 당시 부패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고 안하면 10억달러 지원 안하겠다고 압박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음.

4. 이처럼 사법부가 부패했기에 이전 개혁은 실패했음.

5. 아마 우크라이나인들은 EU의 개혁에 직접 반발하는 것보다는 개혁을 지연시키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지하여 개혁을 좌초시키려 할 것이다

6. 부패 척결에는 활발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7. 우크라이나 정계에서 부패 척결은 상대 정치인을 공격하는 무기다

8. 현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항상 '큰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

9. 똑같이 구 소련치하에 있었지만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부패 척결에 성공한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10. 전쟁으로 비밀스럽고 중앙 집중화된 전쟁경제에 익숙해진 대통령실이 전쟁종식후 시민사회에 주도권을 넘겨줄까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