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중배상금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사례임??

[영광굴비(kkulboy)]

러시아나 중국같이 인명경시풍조 강한곳은 있을법할거 같은데 

[익명(211.217)]

헌법에 박아놓은건 세계유일일듯

[익명(61.83)]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짬뽕으로 만들어다가 희안한거 많지 않냐

[익명(218.156)]

남의 나라니까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름

[익명(119.207)]

헌법에도 꼬라박은건 데미-갓이 유일할걸? 대법관들이 위헌 때리니까 빡쳐서 숙청하고 유신헌법에 꼬라박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ㅋㅋㅋㅋ

[익명(119.207)]

유래 자체가 병신임.결국 군인들 배상금 주기싫어서니까.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97)]

예전에 위헌판결나니까 헌법에 집어처넣은거

[kcvn(zx34521)]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이중배상하기 싫어서 한게 이거 아니에요

[dd(119.207)]

ㄴ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주기 싫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