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이중배상문제가 개@@험해서 해결되면

[ㅁㅇ(121.173)]

소급적용 시킬수있냐?

법조인 소급적용애기나오면 발작을하던데

[익명(223.33)]

소급 불가능

[익명(210.105)]

이건 소급할려해도 보훈처에서 예산 들이밀면 국회의원들 입 싹 다물어야할걸. 당장 베트남전 참전자랑 유가족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익명(61.83)]

그거 소급 적용려허면 보훈처가 기재부 멱살잡으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