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도 시•도 자치권 미국 주 급으로 높여야 함

[익명(14.37)]

예전부터 중앙집권 단일국가여서 힘든가

- dc official App

[NTR(220.116)]

미국 주들은 땅 넓어서 자치할 예산 나오자너

[NTR(220.116)]

우리는 도시별로 육성사업 해줄 능력도 없구

[RF22(russianf35)]

스위스도 그 크기에 연방제 하는거 보면 국토 크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익명(124.54)]

뭐어디 시골시죽어욧;;

[익명(117.111)]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보고서 하는 말인가 - dc App

[익명(14.37)]

ㄴ중앙에서 예산 많이때주면 되지않음? 서울 쏠림 현상도 개선할수있고 - dc App

[익명(117.111)]

중앙에서 예산 되는대로 퍼주면 그게 자립이니? - dc App

[RF22(russianf35)]

그럴거면 세종시 같은 경우처럼 중앙에서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게 더 나아보이는데요.

[익명(58.75)]

예산 퍼주면 자립의 의미가???

[익명(14.37)]

아니 당연히 처음에는 예선 쳐 퍼줘서 지내들이 그거 조율해서 쓸수있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발전되면서 차차 줄이고 자립하는거지 - dc App

[익명(118.221)]

땅덩어리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솔직히 땅덩이보단 인구밀도를 더 주목해야된다고 생각함. 머한의 인구밀도가 세계 3위 정도인데 어찌됬든 중앙권력이 시민 개개인을 케어하기 힘들다는 의미도 되고..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늘여서 6:4 정도로 맞추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게 더 효율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지방에 이전해야함. 지방세조례주의도 도입해서 지방세를 조례로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함직 하고.

[익명(118.221)]

인사권도 줘서 지방정부를 수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리도 주고. 국회에 죽어도 권력주기 싫으면 남은건 지방에 권력 분산하는것밖엔 답 없음

[익명(223.39)]

우리는 수도권에 너무 몰려서 힘들거 같은데. - Grande Guerre

[익명(223.39)]

서울경기인천을 런던마냥 마구 쪼개면 가능할수도 - Grande Guerre

[익명(124.54)]

중앙에서 세수 80퍼센트를 떼가니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병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