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군수산업의 파괴 : 민영화와 공동화(Hollowing)

[도끼선생(cardinals11)]

미국은 군수산업을 스스로 파괴했다 : 민영화와 공동화(Hollowing)

By 마이클 브레네스

2023년 7월 3일

아칸소 주 캠든(Camden)의 록히드 마틴 공장. 2023년 2월.

- 필자 마이클 브레네스 : MICHAEL BRENES. 브래디-존슨 대전략 프로그램 임시이사 겸 예일대 역사 강사.

- 포린어페어 기고문(원문) 냉전 후반인 1970-80년대 이후 미국 군수산업의 민영화로 인해 세가 위축됐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등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자기 자신의 국방 수요를 채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부주도의 국방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 등 미국 사회에 투자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

- 앞으로 미국 군수산업 관련글이 보이면 종종 번역해서 모아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보통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너 일부러 그러냐?"라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그 이유는 실제로 미국 군수산업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하는 기고문이 한두개 올라온게 아니라서 그럼. 앞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종종 번역해서 올릴듯.

- 이 글에는 2머전 이후 미국 군수산업의 역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관련법들이나 단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주요 용어들을 설명함.

- 알파벳 기관 : Alphabet Agency.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루즈벨트 행정부가 세운 일련의 관료적 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약자로 줄여 WPA, WPB 등으로 통칭해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음.

- 공공사업진흥국 : WPA,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1935-1943. 뉴딜 정책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운 정부기관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률 해소 등을 추진함.

- 전시생산위원회 : WPB, War Production Board, 1942-1945.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가 세운 전시기관으로 전시 생산계획, 자원 할당 등을 수행함.

- 미국노동연맹 산별노조회의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미국 최대의 노조연맹. 60여개의 산업별 국내/국제노조로 구성됨.

- GOGO : government-owned, government-operated. 정부가 소유할뿐만 아니라 운영도 하는 사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또한 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의 군수공장들을 가리킴.

- 국방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1950년 트루먼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에 대응해 발의한 전시생산법으로, 금전적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국방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원재료나 시설 등을 할당할 권한 등을 골자로 함.

- 국방교육법 :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1958년 발의한 법률. 국방인력,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함.

- 패커드 위원회 : Packard Commission. 닉슨 행정부 당시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데이빗 패커드(David Packard, 1912-1996)를 주축으로 형성된 국방위원회. 레이건 행정부 당시 예산 남용 등이 적발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1986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이하 본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까지 750억 달러 이상의 안보 지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은 전투가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하기로 했다.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무기 지원을 발표하면서 “미국 및 동맹국들은 얼마가 걸리든 단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이렇듯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무제한적인 약속은, 2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전투가 시작된 지 몇 주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자유의 수호자들에게 물질적 수단을 제공, '민주주의의 병기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널리스트 엘리엇 애커먼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사일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병기창’에 있어 핵심 요소"라 기고했다. 바이든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란 비유를 받아들였다. 바이든은 지난해 5월, 앨라배마주 트로이(Troy)에 있는 록히드 마틴 공장 방문 당시 청중들에게 “미국은 오래전부터 유럽의 자유 및 주권을 수호할 무기와 장비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고상한 레토릭은 현장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량 부족, 노동력(labor pools) 부족, 공급망 중단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강화할 역량은 저해됐다. 이러한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방위산업 역사와 관련이 깊다. 냉전을 거쳐 1960년대 이후 연방 차원의 투자 및 방산계약 감독이 감소하고 민영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비효율, 낭비가 초래되고 우선순위 선정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장 및 인력을 통합하거나 축소했다. 게다가 (민영화된)방위산업체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정부와의 값비싼 실험용 무기 계약을 선호했고, 이는 소화기 및 탄약 생산에 해를 끼쳤다. 그 결과 업계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했고, 미국 및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국가적 안보 소요로부터 붕 떠 있었다. 개혁은 가능하지만, 자해에 가까운 이러한 피해를 빠르게 고칠 수는 없다.

우리가 걸어온 길

오늘날 방위산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군수산업 시스템과 유사하지 않다. 그 당시 방위산업은 주로 정부가 운영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사업진흥국(WPA) 같은 "알파벳 기관(Alphabet Agencies)"에 힘입어 이후에 있을 전시 계약을 위한 길을 닦았다.

뉴딜 기관들은 1942년, 사업체를 징발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맡은 전시생산위원회(WPB) 창설에 영향을 끼쳤다. 무기 생산은 주로 선박 및 항공기에 집중되었는데, 그 기반은 북동부 및 중서부 산업단지에 위치한 소위 “GOGO” 공장들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항공기, 선박, 화포 및 탄약 생산 단지의 90퍼센트 가량을 소유했다. 2011년 이후 신규조달분 낙찰의 88퍼센트 이상을 상업적 품목이 차지하고, 민간자본이 방위산업에 연간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오늘날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연방정부의 국방생산 지휘와 공습에 대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는 자동차 대신 폭격기를 생산하는 등 민간에서 군수생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대기업만 성공한 건 아니다. 연방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소규모 하청업체도 지원했다.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및 레이시온 같은 오늘날의 "빅 5 "와 달리, 소수의 강력한 도급업자들이 업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 생산 규모는 2차 세계대전 근처도 못 가지만, 당시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가 마크 윌슨(Mark Wilson)이 지적한 대로, 당시 군사적 동원의 성공(‘민주주의의 병기창’)에는 중앙집중식 계획 및 정부의 산업 통제가 필요했다. 미국 방위산업기반이 우크라이나 및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교훈이다. 연합군에게 필요한 무기를 전달하고 대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실업을 종식시킨 것은 개인의 독창성뿐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전시 생산이었다.

대 기 업

국방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은 1960년대에 끝났다. 업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 한국전쟁 중 국방동원은 미군에서 민간기업의 힘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트루먼은 행정명령과 입법(1950년 국방생산법 포함)에 의존해 군에 대한 민간투자(공공투자가 아님)를 촉진했다. 역사가 팀 바커가 지적했듯, 한국전쟁 중 전시생산의 90퍼센트는 민간자본에서 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연방정부의 목표는 민간 방위산업부문 및 펜타곤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공공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아이젠하워의 말을 빌리자면, 연방정부는 “과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 노동력을 성장시켜 우주 및 군비경쟁에서 소련을 이기고자 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워는 1958년 국방교육법에 서명했고, 방위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등학위(박사 포함)를 따고자 하는 미국인들에게 정부 장학금 및 대출을 제공했다. 국방교육법은 중산층의 재산을 끌어올렸고, 국방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방교육법은 미국인의 생계를 개선하고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중산층으로 끌어들였으며, 국가안보 증진의 목적에서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보조금을 지급한 선례를 남겼다.

케네디 및 존슨 행정부 시절,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재래식 무기 생산을 강조하지 않고 대규모 GOGO 시설을 폐쇄하는 일련의 개혁을 시행했다. 미군 베트남 작전이 1965년 전면전으로 확대될 때까지 대부분의 방위산업시설은 더 이상 GOGO가 아니었다. 그 후 몇 년간 업계는 점점 더 많은 재량권(leeway)을 부여한, 정부가 소유하되 운영은 기업이 하는 공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산업의 독립성은 증가하되 책임소재(accountability)가 감소하면서 반발이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 의원들, 특히 위스콘신주 민 주당 상원의원 윌리엄 프록스마이어(William Proxmire, 1915-2005)는 국방부 예산의 낭비 및 남용에 대해 “한 명의 시민이자 상원의원으로서 무기가 너무 비싸고, 너무 늦게 인도되고, 또 사양(specification)에 비해 저조한 것 모두 실망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수십 년간 민영화되는 속도나 의회 감독이 줄어드는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 비용 초과 및 재정 문제로 록히드 마틴 같은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자, 방산업체들은 수익 부족을 호소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의회가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압력은 줄어들었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거치며 국방부는 방위공장 및 무기 생산의 민간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챙기도록 도우려 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방위산업이 치른 최후의 주요 재래식 전쟁이었다. 1973년 전쟁이 끝나고 국방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업계는 무기의 해외 판매로 눈을 돌렸다.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및 방위산업의 해외 아웃소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남반구 국가를 향한 무기 수출액은 1970년 4억 400만 달러에서 1974년 99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공장 폐업과 일자리 손실을 겪었다. 군수품 해외 생산은 증가했고, 미국의 국방인력은 1960년에서 1975년 사이 9.8% 감소했다. 미국 내 뉴잉글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 모두 50% 가량 감소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국방부와 미 의회는 방위산업 전반의 약점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미주리 주 민 주당 하원의원 리처드 아이코드(Richard Ichord, 1926-1992)에 따르면, 의원들은 “우후죽순처럼 커지는(mushrooming) 방위산업 해외 의존도"가 국방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까봐 우려했다. 1988년 미 국방부는 “국가비상사태시 무분별한 해외 의존도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고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1,766억 달러에서 1990년 3,251억 달러(1982년에서 1988년 사이에 국방비가 GDP의 6% 이상으로 증가)로 국방비를 늘리는 등 국방력 증강을 추구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신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국방비 지출 우선순위는 MX 미사일이라던가, 미국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같은 실험적 프로젝트에 두고 있었다. "스타워즈”란 별명이 붙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1993년 클린턴이 취소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에 300억 달러의 지출을 남겼다. 레이건 행정부는 포병이나 탄약 구매도 줄이고 B-2 나 F-22 같은 첨단 항공기에 돈을 쏟아부었다.

레이건은 미국 방위산업공장을 적절히 현대화하고 방위산업부문 제조인력을 되살리는 것도 실패했다. 미국 내 최대 방위산업체들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 1987년 미국노동연맹 산별조직회의(AFL-CIO) 금속거래부 회장 폴 번스키(Paul Burnsky, 1921-2020)는 “미 국방의 핵심을 형성하던 미국 기업들이...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수많은 업체들이 파산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커뮤니티의 하청업체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미국 의회에 경고했다.

다른 하청업체들은 방위산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1980년대에 다른 수익원으로 전환했다. 레이건의 행보는 국방에 있어 미국 정치, 즉 민 주당과 공 화당 모두에게 만연했던 반정부적(antigoverment : 정부주도를 반대하는) 기풍과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기풍은 1980년대 국방조달 개혁으로도 이어졌다. 미 해군이 변기시트에 600달러를 지불했다는 등, 기자들은 조달 과정에서 만연했던 낭비나 예산 남용을 보도했다. 1986년 패커드 위원회는 정부의 비효율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패커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프로그램이 손실을 입은 이유는 사기나 부패보다도, 비효율적인 절차 탓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 비용 절감 및 "효율성"에 대한 믿음 덕에 국방 아웃소싱을 더욱 촉진했고, 방위산업계가 미국인 근로자를 계속 해고하도록 내버려뒀다. 실제로 미국에 기반을 둔 국방인력은 1980년대 320만 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현재의 110만명까지 계속 감소했다.

냉전이 끝나면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고,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방위비 지출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자 군수업자들은 통폐합 또는 소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다.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악명높은 1993년 펜타곤 만찬 당시, 펜타곤 지도부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CEO들에게 국방예산이 급감할 것이라 경고했다. 국방부차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방위산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할거라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우린 가만히 있을거요.”라고 말했다.

업자들은 메시지를 받고 통합을 시작했다. 합병액은 1990년 3억 달러에서 1996년 2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전술 미사일 업체 수는 13개에서 3개로, 고정익 항공기 업체는 8개에서 2개로 줄었다. 클린턴은 통합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계약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둘 다 실현되지 않았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클린턴 행정부가 새로 생긴 실업자들에게 해준 지원은 빈약했다.

9/11 이후 방위비 지출이 다시 급증했지만, 방위산업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통폐합은 테러와의 전쟁 내내 계속 증가했으며, 사모펀드 회사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500개 이상의 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으며, 이는 국방조달에 더 큰 불안정성과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 책임소재가 불분명한)을 부여했다.

사모펀드 회사의 높은 부채비율, 공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 부족,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 등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역할 외에도,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실리콘밸리 기반 방위 스타트업들은 방위산업기반의 혁신과 현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방산업체들은 저가 군수품 구매보다 고액 품목(bick-ticket items)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 예를 들어, F-35 신속타격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종료까지 합산하면 1.6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 모터, 볼 베어링, 튜브, 강철 케이싱 및 우크라이나에 필수적인 기타 원재료 등 소형 부품 생산은 수익성이 없으며,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 및 방위산업체 모두에게 있어 중요도가 떨어졌다.

편협한 정치와 로비도 펜타곤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고, 그 탓에 군대는 연안전투함 같은 한물간 프로그램 계약을 그냥 유지했다. 윌리엄 라플란테(William LaPlante) 국방부차관은 3월 뉴욕타임스 에릭 립튼(Eric Lipton)에게 말했다 : "(미국은)생산라인이 차게 식도록 내버려뒀고, 부품이 쓸모없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B-21 스텔스 폭격기나 LGM-35 센티널 ICBM 같은 고비용 첨단항공기 및 미사일 투자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홈 프론트

(home front : 국내 전선. 전시에 국내에서 일하는 이들을 가리킴.)

70년에 걸친 통폐합, 민영화, 아웃소싱, 인력 감축, 연방정부의 무대응, 더 큰 이윤을 향한 사냥의 역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안보지원을 방해하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상황(perfect storm)을 초래했고, 미래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폴리티코(Politico)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듯, 우크라이나가 전쟁 첫 6개월간 재블린 5년치 공급량을 소진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재블린을 생산할 노동력이 없다.

스팅어 미사일도 불과 10개월만에 6년치 공급량을 소모했다. 포탄에 필요한 흑색화약의 경우 몇 안 되는 미국 정부 소유의 운영공장 중 하나가 2021년 폭발했고,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건되지도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중단도 가까운 미래에 방위산업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매출 및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랜 수주잔고(backlogs : 주문 받았으나 아직 납품 못함), 공급 차질, 비용 초과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미국은 단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거나, 이러한 역사를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다. 포괄적인 솔루션을 위해서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 및 강력한 업계 통제가 필요하다. 국방 개혁은 단순한 조달이나 감사(auditing)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두 개의 전선 모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의회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었던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어 국방 개혁을 재구상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업계가 "수익성이 없는(unprofitable)" 무기를 생산하려면 연방 차원에서 더 큰 방위산업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괄적이면서도 초당적 국방개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출신 민 주당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통폐합과 독점화를 다루는 법안을 주도했으며, 워렌은 아이오와주 출신 공 화당원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 같은 일부 공 화당원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필수불가결했던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빅5'의 독점력과 경쟁할 수 없었던 탓에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들의 노력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분석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순히 미국 무기고가 고갈되지 않도록, 무기 비축량을 어떻게 보충하는가였다. 그러나 숙련된 미국인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기 비축은 불가능하다. 수년간 방위산업체들은 보통 직업훈련이나 2년 학위가 필요한 업계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의 국방인력을 교육 및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현 우크라이나에는 없는 시간이다. 무기 생산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훈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은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 미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든은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다. 새 법안의 목표는 대 중국 경쟁력 확보이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돼있으면서도 전쟁이 끝나면 경기침체로 고통받을 탈산업화(post-industrial) 도시를 위해 평시 고등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추가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 인구의 25% 이상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아칸소주 캠든(Camden) 또는 앨라배마주 트로이의 경우가 그 예다. 미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관련된 국가안보이익뿐만 아니라, 자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업계가 역사적으로 운영을 다각화하거나 분쟁에 개입한 미군의 수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은 정기적으로 장비 및 탄약 부족에 직면했다. 2004년 당시 미주리주 소재의 공장 단 한 개가 미군 전체가 쓸 탄약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수년간 (펜타곤의 지원을 받는)업계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사업체를 통폐합한 다음, 위기에 닥쳤을 때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과거 미국에 효과가 없었고, 우크라이나에도 효과가 없었다.

미국이 미국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외 및 국내정책을 더 잘 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또는 다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더 잘 돕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방위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미래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끝.

읽어줘서 감사.

[익명(218.154)]

미국이 최근에 오시코시에서 채택한 JLTV 도입분을 험비 생산업체인 AM generals에게 몰아줬다는데, 일종의 원가절감 및 군수물자 생산능력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노력같음.
https://breakingdefense.com/2023/03/oshkosh-defense-formally-protests-armys-8-7b-jltv-contract/

[익명(218.154)]

JLTV 도입분 일부를 AM generals에게 몰아준건,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한뒤에, 그 일부를 보잉에게 외주를 준격.

[미군이주도하는질서(h93evhmyu39d)]

그러니까 오시코시-AMgeneral 포지션을 록히드 마틴-보잉으로 비유한거? - dc App

[아야나미DD(jero123)]

뉴 오더가 아닌 올드 오더

[익명(125.129)]

민영화를 거부해? 너 빨갱이지 새끼야?

[도끼선생(cardinals11)]

레이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익명(9t39q0g9201g)]

옐친(민영화로 초강대국 이던 루시를 식물인간 국가로 만듬)

[익명(gatoclass)]

ㄴ 국유화 정책의 제일 큰 실패작 역시 그 나라임

[팝콘맨(xorlf9221)]

민영화해서 세금 폭탄 쳐 맞아야 정신 차리지 병신새끼

[익명(sksmsskqle0205)]

걍 제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생긴 현상이지 어쩔수없음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달할수록 고부가가치산업, 금융업, 서비스업으로 향하는건 당연한거라. 애초에 자본주의 끝판왕이 미국인데 더이상 대규모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군수품 생산 대폭줄이지

[재슥이(kaferate)]

[수보로프(korea7558)]

대충 신자유주의 레이건 빠돌이들 극대노콘 - dc App

[익명(duetoscam1010)]

네오콘 짤렸었나

[마조타비(majotab)]

효율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어찌 다 박살나는것만 보는것 같은 착각이 든다?? 어쩔수가 없는건가? 아니면 실패만 들고와서인가?

[익명(9t39q0g9201g)]

필연임 당장 서구권 대형 제조업체중 아시아권 이기는애는 애플이랑 자동차 쪽 빼면 없었음

[익명(c57upmqdmc3n)]

실패사례만 들고온거지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인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건지 효율성 정의를 뭘로 잡을건지 기준을 지좆대로 잡으니까 실패 사례만 들고오는거

[익명(124.56)]

효율 어쩌고가 어차피 자동화, 로봇화와 생산성 향상, 수율 극대화 쪽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인건비 절감하고 유지해야 할 인력 해고 건수 핑계 찾는 거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익명(02jopihj50lr)]

인건비 절감이 가격경쟁력 핵심이니까 당연한거 아냐?

[익명(61.74)]

ㄴ좆잉이 그렇게 인건비 절감 좋아해서 막짜르다가 지랄난건 머리서 포맷했노? 회사 망하는 징조가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우위에 서질않고 당장 이익본다고 인력자르는건데

[익명(61.74)]

ㄴㄴ지금 삼전 병신된게 기술업글 안하고 니 좋아하는 비용절감만 해서인건 아냐?ㅋㅋ

[밀리터리이야기만함(jinpingsissy)]

눈물의 흑색화약공장

[도끼선생(cardinals11)]

생각보다 쓰는데많더라 포탄에도 들어가고 순항미슬같은데도 조금씩 들어간대 - dc App

[김치찌짐(newlich)]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비용이 절감되었을지는 의문인데... 당장 중국도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국영기업들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니까. 물론, 지금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잘하고 있다는건 아니지만... 대안으로 정부 직접운영이 해결책일지는 의문임.

[도끼선생(cardinals11)]

더 정확히는 수익성 떨어지는 분야(ex 탄약생산)는 정부소유로라도 하는게 나은데 그거 안하고 계속 민영화 일변도로 가서 망해버렸다는 얘기임 - dc App

[익명(203.229)]

국영기업도 없으면 아무도 안함. 수요와 공급 어쩌구에만 맡기면 냉전같은거 없는 군수산업은 큰 이득 못내고 지속가능한 이득도 못내는 ㅄ 산업임

[익명(222.238)]

뇌관 공장 단! 하나! 인건 좀 놀랬음. 그거 저번에 불나서 아예 포탄생산 공장도 중지됐고

[익명(175.201)]

좆이건이또~~

[익명(oliver2324)]

???:정출연이고 공기업이고 민영화 해야 민영화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긴 한데 그게 참

[익명(pic4mil)]

잘 읽었음 번역 고마워

[익명(221.153)]

개소리가 매우 많이 섞인 기사임... 정부 주문이 그때그때 난장판으로 튀어다니는데 생산자가 업체든 국영이든 그걸 감당할 수는 없음. - dc App

[익명(14.5)]

에너지, 교통, 군사, 농업 <- 이건 무슨일 있어도 국가가 꽉 잡고 있어야 함 민영화 하면 좆되기만 하지

[뇌절멈춰(7ammo)]

수익성이 안되는 몇몇 분야를 정부가 병신이라 이 악물고 아득바득 지들이 해서라도 들고 있는게 아님 근데 흑색화약공장이 시밤쾅 한뒤 재건도 안된건 좀 충격이노

[익명(58.121)]

미국, 특히 요즘 공화당 애들은 민영화=자유와 선이고 정부 주도=독재&빨갱이라는 마인드 좀 어떻게 고쳐야함 학자들이야 민영화가 언제나 정답이나 선은 아니고 그냥 선택지 중 하나라고 취급하지만 유권자나 정치인들중에 정부가 뭐 한다는거 자체를 극혐하는 인간들이 정책 결정할 수 있을정도로 유의미할 정도로 많으니까 이 꼴이 나는거임

[컴푸어(penpoor)]

그거 못 고침. 반지성주의때문에 그런거라.

[익명(124.56)]

반지성주의보다는 기업 측의 오랜 애국주의 방패 뒤 언플에 놀아난 측면이 큼. 결국은 백인 노동층 레드넥들이 원하는 충분한 백인 일자리와도 깊이 연관된 문제인데 근시안적으로 쳐다보는 거라

[익명(zcbkbm2tmnzu)]

민영화 주제나오면 계속 헛소리하는데 민영화 해서 망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못버티니까 그냥 민간에 던져버리는거임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을때 효율개선이나 자금원확보등의 노력을 해야되는데 납세자들이 원하지 않으니 다 박살나고 정부가 수습이 불가능하니 그냥 민간에 던지고 나몰라라 하는거임

[익명(zcbkbm2tmnzu)]

민간이 수익을 못내는데 정부가 쥐고있다고 수익이 나겠음? 그냥 세금 퍼부어서 버티는건데 납세자들 입장에서 별 필요도 없는일에 돈쓰고있냐 하고 반발할게 뻔하지

[기염만장(k9553119)]

종사자 수가 3분의 1토막난게 크지

[와ksp!(jjw9512153)]

처음에 나온 데이비드 패커드가 휴랫패커드 HP의 그양반 맞을걸

[익명(lafg9l22442x)]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적자 감당 못하니까 민간에 던져버리는건데 정부가 다시 가져가면 똑같은 소리 또 나올거 뻔하다 ㅋㅋ 적자 수천억 수조씩 쌓여서 세금으로 돌려막기하는거 언제까지 할거냐고 ㅋㅋㅋ

[익명(lafg9l22442x)]

정부가 세금 때려 박아서 기술 유지하는 것도 공기업에 마냥 희망 섞인 소리임. 공기업도 제대로 관리 안되면 SA80처럼 개판 좆지랄 나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