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어서 글 내용이 이상하다면 미리 사과드림...
예를 들어 A나라와 B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A나라의 C 장군이 B나라 시민 1만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근데 전세가 B나라 쪽으로 기울어져서 C 장군이 전범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A나라가 먼저 C장군을 해당 사건으로 기소한 뒤에 A나라 재판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면
C장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 등에서 처벌을 안 받거나 자신의 나라에서 받은 처벌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은 못 받게 되는 거임?
알빠노할듯
승전국 맘이지
전쟁지면 꼼짝없이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