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가?

A1.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 척결

2)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 및 성숙

3)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권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립

4) 그 외 이전에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조건들('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등등)



Q2. 그럼 가입 후에도 위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들은 쫓아낼 수 있나?

A2.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는 북대서양 조약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자진 탈퇴를 바라야 할 판이다.



Q3. 왜 튀르키예를 나토에서 퇴출하지 않는가?

A3. 만약 튀르키예를 쫓아낸다면, 보스포루스 해협은 거의 즉시 나토에게 있어 축복의 바다가 아닌 재앙의 바다로 바뀌게 될 것이다.



Q4. 미국이 언급한 '필요한 조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발효가 된 것인가?

A4. 1999년부터. 1999년 이후에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불소급원칙에 의거 1999년 이전에 가입한 국가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는 그 대상이 아니다.



Q5.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A5.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질문일 수 있다. 굳이 대답하자면,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말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기존 회원국들이 전부 동의해야 하며(만장일치),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우크라이나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 -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