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것없다' 北판단시 핵억지 작동안해…'핵거부' 중점둬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은 여타 국가들과 핵 사용의 손익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집단인 까닭에 대책 역시 통상적 억지(억제·d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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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견 요약


1. 일반적으로는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한다.


2. 문제는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구조가 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다.


3. 역설적이지만 (지금의) 김정은 독재상태인 체제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에는 억지력이 정상 작동한다.


4. 그러나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은 작동을 멈춘다.


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변고를 당해 벼랑 끝으로 몰릴 경우 핵을 사용함으로써 정권을 하루라도 연장하거나,

종말 가능성을 1%라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럴 때 김 위원장은 핵 사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 결국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지력을 강화해도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으로 실패하는 것이다.


7. 그러므로 우리는 북핵 억지보다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deny), 즉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준비단계에서 대부분 제거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