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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에 썼던 글에서 발췌해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의 6조를 보면

다음과같은 상황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 존립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임박", 작전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아 핵사용 독트린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비핵공격에 대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공격 임박 판단만으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군 창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수는 없습니다." 라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는 표현으로

핵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즉, △‘선제 핵공격’에 대해 이중적․암시적인 태도에서 명시적으로 전환했다.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배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새로운 작전계획에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암시함으로써

핵무기의 선제적이고 전술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켰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술핵무기 중심의 실질적인 운용태세 강조 등 공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확증 보복 핵전략과

재래식 공격에도 신속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확전을 추구하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 확전"핵전략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호한 핵사용 독트린과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핵사용 독트린으로 인해 핵사용 임계점은 고무줄과 같은 상태이다.



즉 7차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 설계의 검증과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북한이 비대칭 확전이라는 매우 공세적인 핵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핵사용 기준과 임계점은 모호하고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가장 공세적인 전략인

전술핵을 통한 비대칭 확전 전략을
목표로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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