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종사자가 마켓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 등의 사유로 위헌 심판 넣은 것에 대해 전원 합헌 판결
합헌 이유로는
1)가격경쟁을 막아 유통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였으며
2)도서정가제 덕에 중소출판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3)본 제도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달로 인한 종이책 매출액 감소와 지역 서점 감소세를 약화 시킬 수 있었으며
4)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자책(이북, 웹소설) 적용은 타당함
라고 답변함.
중소출판사들이 왜 생전해야 되는 거지 대체
사실 생존도 못함.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말했듯이 도서정가제 이후 중소출판사들은 더 몰락했음
계속 언급되지만 중소출판사들이 있어야 출판물의 다양성이 보장되서.
생?존
생존(숨만 겨우 쉼
도서정가제는 없애는게맞지않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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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라고 특정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기관이 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