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에서 잡힌 우방국 간첩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거죠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1.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징역살이 or 죽임

2. 해당국에 쿠사리 주고 돌려보냄 or 협상카드로 사용

3. 그 외

[오리역맥도날드(123456789aas)]

추방 - dc App

[익명(124.54)]

2번 같은 느낌이 강한데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2

[익명(corazon1)]

2번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 - dc App

[익명(123.254)]

국가보안법에 기인한 간첩은 오로지 북한만 해당됨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후 새로 만들자는게 그런 이유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