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 때문에 결국 북측의 사회주의 남측의 자본주의로 일국양제를 추진하기도 어렵다는말이지.
물론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제 사회주의(네팔, 칠레 등)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볼수도있음
그러나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지.
일단은 북한의 민주화가 우선이다.
민주주의랑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다름 고려연방제 반려 이유도 외1교권 군권 따로 쳐 들고가겠다고 설쳐서 그런거지 헌법때문이 아님
경제체제랑 정치체제랑 혼동하면 안되지. 그리고 그런거야 뭐 어차피 김씨왕조 붕괴하기 이전엔 연방제든 뭐든 평화적인 통일은 그냥 없다고 봐야됨
개나소나 헌법타령이네 최소한 헌재 판례 검색해서 영토조항 관련 판례, 자민기 관련 쟁점은 찾아보고 입털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