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예고범 걘 징역살이 안살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게

[익명(redzal57)]

정떡이라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은 않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테러 예고 사건들중 징역살이 한건 딱 한놈이었고 그놈은 체포하러 온 경찰을 폭행해서 징역살이 한거라 이놈도 순순히 체포당하면 걍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끝날거다

물론 민사로 좆되는건 피할수 없지만

[익명(49.169)]

판사들이 쓸모도 없는 쓰레기들이라 그럴 가능성이 크단게 참 아쉽긴함. 판사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놈의 좆같은 양형기준표로 지들 좆대로 하는거라.

[익명(14.56)]

그 양형기준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법이라서요

[익명(49.169)]

그게 어디까지나 존중이지 양형기준표를 무조건 따르라는게 아니거든. 어디까지나 지들 선배가 만든 선례를 깨면서까지 괜히 관심받기 싫으니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거지.

[익명(49.169)]

이따금 사회적 이슈를 모은 사건에서는 또 위에서 관심을 주니 비슷한 사안에서는 적용했던 양형기준에 온갖 개소리하면서 판결은 다르게하는 사례가 어디 한둘인가.

[익명(4caqyqadtu8r)]

실물과 현장 사진까지 전부 올렸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라 양형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