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글 보면서 세가지 문제가 떠오름.

첫번째는 현 상황에대해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임.
그냥 "우리 힘드니까 처우개선좀 해줘..." 이 얘기밖에 없음.
군무원들 다 힘든거 아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저건 법률 개정 청원에 시민 5만명의 동의를 구하는 글인데,
최소한 현 사태에대해 아무런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이 부분은 두번째 문제랑도 연계됨.


두번째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 안했다는 점임.
그냥... 그저 그냥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군 조직에서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군무원이 존재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처우개선 해줘라!" 하는건 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그런 반응은 그냥 여기 군갤에서 군무원들 갈려나가는 보도를 봤을 때 아무 상관없는 제 3자가 하는 말이지, 절대로 법률 개정을 요구할려고 총대를 맨 사람이 할 일이 아님.

최소한의 적절한 대안 제시도 못했다는건 결국, 실근무자들간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함.

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되고 좌초 되던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 일 수 밖에 없음.



세번째로 정당성임.
군에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가장 처우 개선이 필요한 그룹은 초급간부임.
초급 간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전에는 기사에 지원률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충원률이라고 나오기 시작함.

그 정도로 지원자 자체가 줄었는데, 이 주된 이유는 역시 초급 간부를 가야할 메리트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아무도 부정 안할거임.

이제 현 군무원의 문제점들을 돌아보자.
그들이 지금 힘든 가장 주된 이유는 군인들의 업무가 점점 군무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임.

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처우 개선만 외치면 그게 진짜 맞는거냐??



사실 초급간부 시스템은 그들에겐 잔인할지 몰라도 국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

3~7년까지 의무 계약직으로 만들어 놓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군도 초급간부 자체를 많이 뽑은 다음에 많이 덜어내는 식으로 군을 운용해왔음.

그런데 군무원은 그냥 되는 순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줘야함.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은 현실적인 방법은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해서 인력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거임.

그런데 여기에 쓰여야할 리소스를 지금 군무원들 힘들다고 법률개정 청원까지 받으러 다니는게 정말 맞는거냐??

저게 정말 성공해서 군무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근본적인 군 인력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군무원이 저러는거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밖에 안느껴짐.


앰생백수라서 하루종일 생각만 많은 군붕이가 주제넘게 주절주절 글 써봄...

다 읽어줬다면 정말 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