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휘책임이 없는 건 아님. 당연히 지휘자로써 휘하 병력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함.

문제는 지휘관만 자르면 과연 해결이 될까 하는 거지. 사실 사고 터질 때마다 위관급 영관급은 기본적으로 다 잘렸음. 그나마 고위급이니까 보직해임으로 끝난 거지 그 밑으로는 빨간줄 긋기도 함. 소대장 부소대장 급은 감옥 보낸 사례도 있음. 즉 군대에서 사고 터질때 지휘관이 책임을 안지는 게 아니라 지는게 맞음. 사단장 군단장도 총기난사 같은 대형 스케일이면 보직해임 당하기도 하고 안당하더라도 사실상 군생활 끝나는건 똑같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시스템은 달라지는게 없으니 지휘관들이 사고를 두려워하더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사고 터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국방부장관을 내보내도 총기난사는 터짐. 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가해자들 사형시켜봐야 가혹행위 사망사고는 터짐. 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옛날군대도 사망사고 터지면 최소 대대장까지는 기본이 보직해임이었음. 언론보도가 통제되던 시절에도 책임을 안 물은 건 아님. 대형사고 터지면 헌병대가 가끔 작정하고 전부대 털어서 무더기로 가혹행위 범죄자들 영창 넣은 사례도 수두룩함. 시범케이스로 질 나쁜 놈들(주로 성범죄자들) 군교도소 넣기도 했음. 그런데도 그 뒤에도 그 부대 혹은 다른 부대에서 구타는 계속 벌어지고 구타사망이나 총기난사 사고는 계속 터짐. 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