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도 지적한바인데




2008년 4월 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NATO 정상선언문 23조에서(NATO, 2008)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염원을 환영하며, NATO 외무장관들이 (가입 절차의) 다음 순서인 멤버십행동플랜(MAP)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힘.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즉 각적인 로드맵(roadmap)을 제안하자고 고집하 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 한 두 나라의 NATO 가입은 러시아를 ‘불필요 하게 공격’한다”고 강력히 반대


그 결과 두 나라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은 제시하지 않고 가입만 ‘약속’한 선언문을 제시하는 영국의 절충안을 최종 결정. 따라서 우 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미래의 NATO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는 ‘계속된 위협’ 이었고, 두 국가에는 ‘불안한 희망’으로 작동하면서 분쟁의 씨앗으로 남음.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 기장에게 했던 약속의 마지막 단계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1990년 독일 통일 협상 시 미국이 NATO 동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석이 갈린다(Shifrinson, 2018: 7-44).)





러시아가 미국과 NATO에 자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ultimatum) 전달 (2021년)


미국에 러시아·미국 양국 간 안전보장 조약안(12.15), NATO에 러시아·NATO 회원국 간 안전 확보 조치에 관한 협정안 등 문서 초안(12.16)을 각각 전달. 미국과 NATO에 전달한 안전보장 초안 전문 을 전격 공개(2021.12.1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과 정세변화라는 브리프임.







결론적으로 나토랑 미국측은 뭔가 되게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했음. 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안하고 였는데, 둘다 아니였고.